문서번호	평가협업담당관-3238
결재일자	2019.4.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가총괄팀장	평가협업담당관
정창훈	유미옥	04/10 박경환
협 조

「생활지표 개선 및 시민참여형 서울행복지표 구축을 위한」

자체 학술용역 심의회 결과보고

2019. 4.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생활지표 개선 및 시민참여형 서울행복지표 구축을 위한」

자체 학술용역 심의회 결과보고

서울시민 행복조례 제정에 따라 희망서울 생활지표 개선 및 서울행복지표 구축을 위한 학술용역을 추진하고자 자체 학술용역 심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2019년 학술용역 추진지침(조직담당관-628호, ’19.1.11.)

□ 심의개요

○ 심 의 일 : ’19. 4. 9.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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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결방법 : 심의위원 2/3이상 참여, 참여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

○ 심의내용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기준 준용

-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용역방법·기간·용역비용 등의 적정성, 과업지시의 내용과 범위 등의 적절성 등

□ 심의결과

○ 심의결과 : 적정(심의위원 7명 평가, 7명 전원 적정 의결)

심의대상(용역명)	위원별 의견			심사결과
	적정	부적정	조건부시행
생활지표 개선 및 시민참여형 서울행복지표 구축을 위한 학술연구용역 계획	7	-	-	적정

○ 위원별 주요 심의내용

심의위원		심의결과	주요 의견
성명	소속/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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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영 및 조치계획

- 중앙정부의 유사 연구용역 및 정책방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뿐만 아니라 서울시 산하기관 및 유관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담아내어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하겠음

□ 향후계획

○ 학술용역 심의 의뢰	: ’19. 4.11.限

○ 학술용역 정기심의	: ’19. 5.10.(예정)

○ 학술용역 발주 및 계약                 : ’19. 5월 중

붙임 1. 자체 학술용역 서면심의 사유서 1부.

2. 위원별 자체 학술용역 심의의견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