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4542
결재일자	2019.4.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치기획팀장	민관협력담당관
박진수	구재성	전결 04/10 조영창
협 조

협치역량평가 자문단 회의 개최(3차)

2019. 4.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협치역량평가 자문단 3차 회의 개최

현행 BSC 성과평가에 협치역량평가 제도를 강화하고, 협치에 기반한 시정 운영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협치역량평가지표 개발을 위해 협치역량평가 자문단 회의(3차)를 개최하고자 함

□ 개 요

○ 일    시 : '19. 4. 11.(목) 09:30~12:00

○ 장    소 : 신청사 10층 공용회의실

○ 참석대상 : 20명

－ 협치평가 자문위원 : 외부위원(9명), 내부위원 2명(민관협력담당관, 평가협업담당관) ※ 배석 : 협치기획팀장, 협치총괄지원관, 협치지원관 등 관계자

□ 주요내용

순서	내 용	비 고
1	◦ 자치구 협치평가지료 개발현황 및 평가지표 공유	민관협력담당관
2	◦ 서울시 민관 거버너스 사례 검토	민관협력담당관
3	◦ 협치역량평가 지표(안) 개발절차 확정	자문위원
	※ 참고자료 : 자문단 주요일정표, 자치구 평가지표 개발현황, 서울시 민관거버넌스 운영 현황

□ 소요예산

○ 금  액 : 1,510천원

- 다 과 비 : 160천원(8천원×20명)

- 참석수당 : 1,350천원(150천원×9명)

○ 예산과목

- 민관협력을 통한 협치행정 구현, 민관협력 강화지원 및 활성화 사업, 협치역량평가를 반영한 시정 성과평가제도 운영, 사무관리비.  끝.

붙임  회의자료(주요일정표, 서울시 민관거버넌스 현황, 자치구 지표개발 현황 등)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