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5003
결재일자	2019.4.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김지현	김미경	04/10 조완석

2019년 상반기 서울시 사회적경제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19. 4.

서 울 특 별 시

(사회적경제담당관)

2019년 상반기 서울시 사회적경제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사회적경제 2.0 종합계획 자문을 위한 「서울시 사회적경제위원회 2019년 상반기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개요

○ 회 의 명 : 2019년 상반기 정례회의

○ 일    시 : 2019. 4. 3.(수) 10:00 ~11:00

○ 장    소 : 신청사 8층 간담회장 2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비 고
10:00～10:05	(5’)	개회 및 인사	위원장
10:05～10:10	(5’)	회의개요 및 진행순서 안내	간사
10:10～10:25	(15’)	사회적경제 활성화 2.0 종합계획 보고	간사
10:25～11:15	(50’)	종합계획 자문 및 자유토론	참석위원
11:15～11:20	(5’)	마무리 말씀 및 폐회	위원장

□ 참석위원 :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 총 13명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비 고
1	김 정 열	(사)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공동위원장
2	강 병 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
3	이 태 성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4	유 영 우	서울지역 협동조합협의회 조직위원장
5	한 경 아	마을기업연합회 이사
6	이 대 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창업육성본부장
7	이 은 애	서울시사회적경제제지원센터 센터장
8	구 명 숙	관악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센터장
9	장 종 익	한신대학교 글로벌협력대학 교수
10	이 현 숙	한겨레신문 서울매거진부 서울&팀 선임기자
11	이 경 호	사회적경제 법센터 더함 공동대표
12	윤 연 옥	사회적기업 사단법인 사람과사람 대표
13	정 찬 희	서울광역자활센터 센터장	제2기 위촉위원

□ 위원회 세부 논의내용

위 원	주요 논의내용
**** *******************	○ 개별 기업이 제품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힘든데, 기술학교의 경우 기업역량 제고를 위한 R&D 사업 지원 공간으로 집중 육성 필요
*** *********	○ 2.0 계획 상당히 진취적이며, 다양한 비즈니스로 시민체감을 유도하는 목표가 제대로 설정되었음. 핵심은 현장중심 사업추진임. 구체적 실현은 수혜자가 체감할 수 있어야함. 중앙정부, 현장, 기초지자체 사이에서 광역의 역할 강조 필요 ○ 시민이 체감하려면 범위 확대 필요. 그동안 노동자 중심의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등이 주 사업이었다면 운수·주택 등 각종 사회서비스(육아, 돌봄 등) 시장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영역으로 확대하는 방법 강구 필요. 하드웨어적인 설립지원은 용이할 수 있으나, 해당분야 전문성, 즉 전문가 지원 플랫폼 조성을 위해 깊이 있는 고민 필요 ○ 수혜자 입장에서는 각 부처와 서울시의 정책을 별도로 체감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받아들임. 중앙정책의 매개와 활용 필요
*** **********	○ 체감하는 사회적경제를 위해 관심이 떨어지는 불특정 다수보다 지역 문제 해결에 관심 있는 조직의 참여 필요. 자치행정과 및 지역공동체과와의 협업을 통한 종합적 육성 정책 필요
*** *******************	○ 공제조합의 경우 법 제정이 선제 조건이 되어야 하며, 공동주택 사업도 중요한데 공동시설은 영리목적 활용이 현행법상 쉽지 않음. 현행법 개정을 위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 있음. 공동주택사업의 1, 2년차는 큰 문제가 없겠으나 3, 4년차는 법적 검토가 필요함
*** ********************	○ 공공구매는 지금까지 비약적 성장을 해왔는데, 신규 기업들 진입을 통한 성장인지 분석이 필요함 ○ 만약 신규기업의 진입을 통한 실적개선이라면 타 지자체와 노하우 공유로 전체적 공공구매 시장 확대 필요
*** *******************	○ 공공구매시장 진입확대를 위해 미세먼지 마스크, 돌봄문제 CCTV 등 새로운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자구책 마련도 필요함 ○ 앞으로 광역지원센터도 역할이 변해야 함. 광역이 그동안 기획, 행정적 처리까지 모두 맡았다면 행정적인 분야, 세부적인 사업들은 자치구 중간지원조직이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함. 광역이 전반적인 기획 등 종합적인 정책을 만들고 자치구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
*** ************	○ 공공구매 상담회 시 경험이 부족한 소규모의 새로운 기업들이 공공구매 시장 확대를 위해 어떤 사업을 해야하는 지 어떤 분야에 참여할 수 있는 지 안내 필요 ○ 인사동 같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 실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곳에 판매시설 조성 필요
*** **************	○ 기술학교의 경우 지난달 비전 선포식 때 기사를 통해 접했으며, 자활분야에서도 이 공간을 활용하려했으나 이미 공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임. ○ 사경분야 내에서도 사업공유와 홍보가 되지 않은 점이 아쉬움. 사업추진 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	○ 시민체감도 향상을 위한 2.0계획은 매우 바람직하다 봄 ○ 현재는 각 사업관련 부서가 개별 사업을 진행. 현장에서는 사업별 주관 부서와 사업추진을 해야 하므로 어려움이 있음. 행정협치가 된다면 지역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임. ○ 협치의 확산과 시민체감정책의 결합 필요. 좀 더 영역을 넓혀 융복합이 일어날 수 있는 정책추진체계 마련 필요 ○ 사회적경제분야에서 공간 이슈가 큰데, 소셜벤처, 복합공간 조성 시 내실있게 구성되고 운영되면 좋겠으며, 기술학교사업 추진 시 집행시기에 현장 간담회, 관계기관 스킨십을 선행하여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스킨십이 있어야 함 ○ 정책의 지역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자치구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재편하고 지원센터의 역할을 어떻게 할지 2.0 계획에 언급이 필요함 ○ 자치구와 서울시 연계가 없으면, 시민체감도 개선 가능성 낮음. 2.0 계획에 시와 자치구의 전달체계 관련 사항도 필요함
*** *****************	○ 2.0 종합계획 추진 시 신뢰성 높은 사업추진을 위해 구체적인 세부계획들이 나왔으면 함
*** ******************	○ 사회적경제활성화를 위한 논의는 되고 있으나 예산 지원이 많이 되지 못하는 것 같음. 구체적인 사례와 사업모델을 만들어 확산하는 것도 일반시민 눈높이 수준에서 사회적경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 향후일정

○ 사회적경제활성화 2.0 보완 및	계획수립 완료  : ’19. 4월중

○ 주요과제별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             : ’19. 5월~

붙임 1. 위원참석부 1부.

2.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