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담당관-4479
결재일자	2019.4.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이재남	백일헌	이병한		04/09 강태웅
협 조
	예산총괄팀장		배덕환

- 2019년도 제1차 재정투융자기금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19.  4.

기 획 조 정 실

(예 산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19년도 제1차 재정투융자기금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계획

2018 회계연도 재정투융자기금 결산(안)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하고자 함

1		회 의 개 요

□  일  시 : 2019. 4. 8.(월) ~ 4. 11.(목)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9명

□  내부위원 : 당연직 3명

-  기획조정실장(위원장), 재정기획관(부위원장), 재무국장

□  외부위원 : 위촉직 6명

- 김달호 시의원(기획경제위원회), 임종국 시의원(기획경제위원회)

- 변혜정 위원(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 임성일 위원(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 박보희 위원(삼화회계법인), 홍복이 위원(삼화회계법인)

□  안    건

□ 2018 회계연도 재정투융자기금 결산(안)

2		2018 회계연도 재정투융자기금 결산(안)

〈 재정투융자기금 개요 〉

□ 설치근거 및 목적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재정투융자기금 설치조례

- 목    적 : 타 기금․특별 회계의 여유재원 통합관리 및

도시기반시설․지역개발사업지원 등 재정융자지원 등

□ 설치연도 : 1992년

□ 운용기관 : 예산담당관

□ 재원의 조달 및 운용

- 재원조달 : 특별회계 및 타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

- 운    용  : 도시기반시설 조성에 소요되는 재원 융자 등

□ 규 모 : 2조 5,252억원(순자산 1조 3,624억원)

(단위 : 억원)

자 산	부채 및 순자산
1. 투자자산(A) 19,857 ◦ 예 탁 금 17,746 ◦ 융 자 금 2,111 2. 현금예금(B) 5,395	1. 부 채(C) 11,628 ◦ 예 수 금 11,628 2. 순 자 산(D) 13,624
계(A+B) 25,252	계(C+D) 25,252

□ 자산․부채 내역

- 예 탁 금 : 1조 7,746억원(교통사업(특) 등 4개 특별회계 1조 2,492억,

감채기금 등 2개 기금 5,254억)

- 융 자 금 : 2,111억원(교통공사 1,222억, 에너지공사(889억)

- 현금예금 : 5,395억원(시금고 우리은행 예치)

- 예 수 금 : 1조 1,628억원(재난관리기금 등 15개 특별회계 및 기금)

□  결산총괄

□  2018회계연도 수입 및 지출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분	수입결산			지출결산
	계획현액 ㉮	수납액 ㉯	결산율 (㉯/㉮)	계획현액 ㉮	지출액 ㉰	결산율 (㉰/㉮)
계	892,562	889,332	99.6	892,562	889,332	99.6
수입․지출	606,035	602,805	99.5	350,111	349,775	99.9
예치금 회수․지출	286,527	286,527	100.0	542,451	539,557	99.5

□  수입․지출 결산액은 8,893억원으로 계획현액 8,925억원대비 결산율99.6%이며, 이는 전년도(110.8%)보다 11.2%P 낮은 수준임.

- 전년도의 경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800억) 특수요인 발생으로 계획대비 결산율이 계획보다 10.8% 높았으나, 금년도는 99.6%로 양호한 수준임

□  총수입 세부내역

□  총 수입액은 8,893억원으로 지난해 결산액(7,276억)대비 22.2% (1,617억) 증가

- 예수금 수입, 예탁금원금회수 수입 등 내부거래는 5,745억원으로 지난해 5,379억원보다 6.8%(366억) 증가

▸ 예수금 수입은 2,490억원으로 지난해(209억)보다 2,281억원 증가하였으며, 교통사업(특) 교통분담금 계정 705억원, 주택사업(특) 국민주택계정 185억원, 주택사업(특) 재정비촉진계정 100억원, 공기업하수도(특) 1,500억원 임

▸ 예탁금 원금회수수입은 3,007억원으로 지난해(4,402억)보다 △1,395억원 감소하였으며, 교통사업(특)교통관리계정 1,145억원, 주택사업(특) 국민주택계정 320억원, 수도사업(특) 626억원, 감채기금 713억원, 공기업하수도 203억원 임

- 융자금 회수수입은 197억원(교통공사 174억, 에너지공사 23억)으로 지난해(817억)보다 △75.9%(620억) 감소, 이는 SH공사 융자금 원금회수(전년도 200억)가 완료되고 교통공사 융자금 원금회수(전년도 513억)가 줄어들었음

- 공공예금이자수입은 61억원으로 지난해(57억)보다 7.0%(4억) 증가하고,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은 25억원으로 지난해(27억)보다 △7.4%(2억) 감소, 이는 SH공사 융자금 회수가 완료되었기 때문임

- 예치금 회수수입은 2,865억원으로 지난해(995억)보다 1,870억원 증가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예탁금 원금회수수입이 1,182억원(3,780억→4,962억) 증가하였기 때문임

〔 2018회계연도 수입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결산(A)	2018년		결산율 (C/B)	전년대비 (D=C-A)	증감률 (D/A)	주요내용
			계획(B)	수납액(C)
계		727,603	892,563	889,332	99.6	161,729	22.2	-
내부거래		537,945	575,037	574,456	99.9	36,511	6.8	-
	예 수 금 수 입	20,900	249,055	249,054	100.0	228,154	1,091.6	∘교통사업(특) : 70,554 ∘주택사업(특) : 28,500 ∘공기업하수도(특):150,000
	예 탁 금 원금회수	496,175	300,693	300,693	100.0	△195,482	39.4	∘교통사업(특) : 114,500 ∘주택사업(특) : 32,000 ∘수도사업(특) : 62,614 ∘공기업하수도(특) : 20,279 ∘감채기금 : 71,300
	예 탁 금 이자수입	20,870	25,289	24,709	97.7	3,839	18.4	∘특별회계 : 18,557 ∘기 금 : 6,152
융자금회수		84,400	21,974	22,249	101.3	△62,151	73.6	-
	융 자 금 회수수입	81,733	19,753	19,753	100.0	△61,980	75.8	∘교통공사 : 17,400 ∘에너지공사 : 2,353
	융자금회수 이자수입	2,667	2,221	2,496	112.4	△171	6.4	∘교통공사 : 1,078 ∘에너지공사 : 1,418
공금예금 이자수입		5,710	9,025	6,100	67.6	390	6.8	∘공공예금이자
예치금회수		99,548	286,527	286,527	100.0	186,979	187.8	∘전년도 예치금 이월금액

□  총지출 세부내역

□  총 지출액은 8,893억원으로 지난해 결산액(7,276억)대비 22.2% (1,617억) 증가

- 예탁금, 예수금원금상환 등 내부거래는 2,646억원으로 지난해 3,546억원보다 △25.4%(900억) 감소

▸ 예탁금은 도시개발특별회계(△800억),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150억) 신설 등으로 전년(800억)보다 △650억원 감소

〔 2018회계연도 지출결산 현황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7년 결산(A)	2018년		결산율 (C/B)	전년대비 (D=C-A)	증감률 (D/A)	주요내용
			계획(B)	지출액(C)
계		727,603	892,562	889,332	99.6	161,729	22.2	-
내부거래		354,583	264,909	264,573	99.9	△90,010	△25.4	-
	예 탁 금	80,000	15,000	15,000	100.0	△65,000	△81.3	∘하수도사업(특) : 15,000
	예 수 금 원금상환	260,391	235,661	235,661	100.0	△24,730	△9.5	∘교통사업(특-주) : 18,446 ∘주택사업(특-도정):168,844 ∘주택사업(특-재촉): 200 ∘성평등기금 : 100 ∘자원회수시설 : 6,400 ∘사회복지기금(노인):1,000 ∘체육진흥기금 : 4,000 ∘재난관리기금(구호):33,330 ∘남북교류협력기금: 3,341
	예 수 금 이자상환	14,192	14,248	13,912	97.6	△280	△2.0	∘특별회계 : 8,707 ∘기 금 : 5,205
융 자 금		86,493	85,200	85,200	100.0	△1,293	△1.5	∘에너지공사 : 15,200 ∘교통공사 : 70,000
기금경비		-	2	2	-	2	-	∘재정투융자기금 운용심의 위원회 심의 수당
예치금 (이월금)		286,527	542,451	539,557	99.5	253,030	88.3	∘다음연도 이월 예치금

▸ 예수금원금상환은 2,357억원으로 전년(2,604억)보다 △9.5%(247억) 감소, 이는 특별회계는 1,523억원(352억→1,875억) 증가한 반면, 기금은 △1,770억원(2,252억→482억) 감소

- 융자금은 852억원을 지난해(865억)보다 △13억원(865억→852억) 감소하였음, 이는 서울에너지공사 융자금이 △713억원(865억→152억)이 감소한 반면, 교통공사 융자금 700억원(0→700억) 증가

- 예치금은 5,395억원으로 지난해 2,865억원보다 88.3%(2,530억) 증가

▸ 예치금 증가는 2018회계연도 예수금 수입(2,490억)이 지난해(209억) 보다 2,281억원 증가가 주요 증가사유로 분석됨

《 첨부자료 》

1. 재정투융자기금 세부운용 현황 1부.

2. 2018회계연도말 기준 재정현황 1부.

3. 2018회계연도 재정투융자기금 운영현황(결산) 1부.

4. 재정투융자기금 심의위원 1부.

첨 부 1		재정투융자기금 세부운용현황

□ 예탁금(기금·특별회계로의 융자 지원)

○ 여유자금이 있는 기금·특별회계의 자금을 이전받아 재원이 부족한 특별회계 및 기금에 지원

- 교통사업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8개 특별회계 및 기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말 잔액 (A)	’18년 신규 (B)	’18년 원금상환		’18년말잔액 (미상환액) =A+B-C
				원금(C)	이자
계		2,060,284	15,000	300,693	24,709	1,774,591
특별회계		1,463,584	15,000	229,393	18,558	1,249,191
	교통사업특(교통관리)	788,400	-	114,500	8,508	673,900
	수도사업특별회계	193,441	-	62,614	1,877	130,827
	주택사업특(국민주택)	32,000	-	32,000	220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92,464	-	-	1,023	92,464
	도시개발특별회계	352,000	-	-	6,878	352,000
	공기업하수도사업(특)	5,279	15,000	20,279	52	-
기 금		596,700	-	71,300	6,151	525,400
	중소기업육성기금	218,000	-	-	2,411	218,000
	감채기금	378,700	-	71,300	3,740	307,400

□ 융자금( 투자기관 융자지원)

○ 서울교통공사, 서울에너지공사 등 2개 산하공사 융자 지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말 잔액 (A)	’18년 신규 (B)	’18년 원금상환		’18년말잔액 (미상환액) =A+B-C
				원금(C)	이자
계		145,659	85,200	19,753	2,496	211,106
서울교통공사		69,600	70,000	17,400	1,078	122,200
	메트로	47,600	-	11,900	737	35,700
	도시철도공사	22,000	70,000	5,500	341	86,500
서울에너지공사		76,059	15,200	2,353	1,418	88,906

□ 예수금(기금·특별회계로부터의 차입금)

○ 여유재원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 · 특별회계로부터 재원을 이전받아 재정투융자기금에서 관리

- 교통사업특별회계, 기후변화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16개 특별회계 및 기금

(단위 : 백만원)

구 분				’17년말 잔액 (A)	’18년 신규 (B)	’18년 원금상환		’18년말잔액 (미상환액) =A+B-C
						원금(C)	이자
계				1,149,420	249,054	235,661	13,912	1,162,812
특별회계				826,922	249,054	187,490	8,707	888,486
	교통사업특(주차장)			73,782	-	18,446	671	55,336
	교통사업특(교통개선)			77,139	70,554	-	776	147,693
	주택사업특(국민주택)			-	18,500	-	-	18,500
	주택사업특(도시주거)			352,844	-	168,844	3,000	184,000
	주택사업특(재정비촉진)			323,157	10,000	200	4,260	332,957
	공기업하수도사업(특)			-	150,000	-	-	150,000
기 금				322,498	-	48,171	5,205	274,326
	지역개발기금			4,900	-	-	84	4,900
	성평등기금			23,900	-	100	410	23,800
	식품진흥기금			60,500	-	-	1,039	60,500
	기후변화기금			13,500	-	-	232	13,500
	자원회수시설 주면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양천	14,660	-	4,500	221	10,160
			노원	6,400	-	1,900	97	4,500
	체육진흥기금			55,992	-	4,000	927	51,992
	남북교류협력기금			10,826	-	3,341	163	7,484
	사회 복지 기금	노인복지계정		13,000	-	1,000	217	12,000
		장애인복지계정		14,400	-	-	247	14,400
		자활계정		4,420	-	-	76	4,420
	재난 관리 기금	재난계정		-	-	-	-	-
		구호계정		100,000	-	33,330	1,492	66,670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	-	-	-	-

첨 부 2		2018년말 기준 재정현황

□ 재정운용현황(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정운용현황(손익계산)
운용수익		33,305
	1. 이자수입	예치금이자(6,100), 예탁금이자(24,709), 융자금이자(2,496) 33,305
비용지출		13,914
	1. 예수금이자지출	기금예수금이자(5,205), 특별회계예수금이자(8,707) 13,912
	2. 기금관리비	심의위원회 개최관련 기본경비지원 1.7

※ 운영차액은 19,391백만원으로 이는 전년도(15,054백만원) 대비 28.8% 증가

□  재정상태현황(대차대조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재정상태현황(대차대조)
			금액	주 요 내 역
자 산			2,525,254	-
	1. 투자자산		1,985,697
		가. 예탁금	1,774,591	기금(525,400), 특별회계(1,249,191)
		나. 융자금	211,106	서울교통공사(122,200), 서울에너지공사(88,906)
	2. 현금예치금		539,557	시금고에 예치중
부채와 순자산			2,525,254
	1. 부채		1,162,812
		가. 예수금	1,162,812	기금(274,326), 특별회계(888,486)
	2. 순자산		1,362,442	순자산 = 자산총계 - 부채

※ 순자산은 전년대비 19,391백만원 증 : (’17년)1,343,051백만원 → (’18년)1,362,442백만원

□ 2018년도말 재정상태 세부내역

○ 투자자산(예탁금)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2017년	2018년	증 감
계	2,060,284	1,774,591	△285,693
교통사업특(교통관리)	788,400	673,900	△114,500
수도사업특	193,441	130,827	△62,614
주택사업특(국민주택)	32,000	-	△32,000
광역교통시설특	92,464	92,464	-
공기업하수도사업특	5,279	-	△5,279
도시개발특	352,000	352,000	-
중소기업육성기금	218,000	218,000	-
감채기금	378,700	307,400	△71,300

○ 투자자산(융자금)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2017년	2018년	증 감
계		145,659	211,106	65,447
서울교통공사		69,600	122,200	52,600
	메트로	47,600	35,700	△11,900
	도시철도공사	22,000	86,500	64,500
서울에너지공사		76,059	88,906	12,847

○ 현금자산(예치금)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2017년	2018년	증 감
예치금 (시금고보관잔액)	286,527	539,557	253,030

○ 부채(예수금) 현황

(단위 : 백만원)

회 계 별			2017년	2018년	증 감
계			1,149,420	1,162,812	13,392
교통사업특별회계(주차장관리계정)			73,782	55,336	△18,447
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개선분담계정)			77,139	147,693	70,554
주택사업특별회계(도시주거환경계정)			352,844	184,000	△168,844
주택사업특별회계(재정비촉진계정)			323,157	332,957	9,800
주택사업특별회계(국민계정)			-	18,500	18,500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	150,000	150,000
지역개발기금			4,900	4,900	-
성평등기금			23,900	23,800	△100
식품진흥기금			60,500	60,500	-
기후변화기금			13,500	13,500	-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양천	14,660	10,160	△4,500
		노원	6,400	4,500	△1,900
체육진흥기금			55,992	51,992	△4,000
남북교류협력기금			10,826	7,484	△3,341
사회 복지 기금	노인복지계정		13,000	12,000	△1,000
	장애인복지계정		14,400	14,400	-
	자활계정		4,420	4,420	-
재난 관리 기금	재난계정		-	-	-
	구호계정		100,000	66,670	△33,330

첨 부 3		2018회계연도 재정투융자기금 운용현황(결산) (단위 : 백만원)

재정투융자기금		운용규모 =수입 =지출	수 입							지 출					2018년말 잔액(A-C+E)
			예수금 (B)	예탁금원금 회수( C)	예탁금 이자수입	융자금 회수 (D)	융자금 회수이자	예치금 이 자	예치금 회 수	예탁,융자금 (E)	예수금원금 상환(F)	예수 이자상환	기본경비	예치금
		727,604	249,054	300,693	24,709	19,753	2,496	6,100	286,527	100,200	235,661	13,912	2	539,557
구 분		2017년말 잔액(A)
예탁금 소계		2,060,284	-	300,693	24,709	-	-	-	-	15,000	-	-	-	-	1,774,591
	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관리계정)	788,400	-	114,500	8,508	-	-	-	-	-	-	-	-	-	673,900
	수도사업특별회계	193,441	-	62,614	1,877	-	-	-	-	-	-	-	-	-	130,827
	주택사업특별회계(국민주택계정)	32,000	-	32,000	220	-	-	-	-	-	-	-	-	-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92,464	-	-	1,023	-	-	-	-	-	-	-	-	-	92,464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5,279	-	20,279	52	-	-	-	-	15,000	-	-	-	-	-
	도시개발특별회계	352,000	-	-	6,878	-	-	-	-	-	-	-	-	-	352,000
	중소기업육성기금	218,000	-	-	2,411	-	-	-	-	-	-	-	-	-	218,000
	감채기금	378,700		71,300	3,740	-	-	-	-	-	-	-	-	-	307,400
융자금 소계		145,659	-	-	-	19,753	2,496	-	-	85,200	-	-	-	-	융자규모(A-D+E)211,106
	서울교통공사	69,600	-	-	-	17,400	1,078	-	-	70,000	-	-	-	-	122,200
	서울에너지공사	76,059	-	-	-	2,353	1,418	-	-	15,200	-	-	-	-	88,906
예수금 소계		1,149,420	249,054	-	-	-	-	-	-	-	235,661	13,912	-	-	예수규모(A+B-F)1,162,812
	교통사업특별회계(주차장)	73,782	-	-	-	-	-	-	-	-	18,446	671	-	-	55,336
	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개선)	77,139	70,554	-	-	-	-	-	-	-	-	776	-	-	147,693
	주택사업특별회계(도시주거)	352,844	-	-	-	-	-	-	-	-	168,844	3,000	-	-	184,000
	주택사업특별회계(국민계정)	-	18,500	-	-	-	-	-	-	-	-	-	-	-	18,500
	주택사업특별회계(재정비촉진)	323,157	10,000	-	-	-	-	-	-	-	200	4,260	-	-	332,957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	150,000	-	-	-	-	-	-	-	-	-	-	-	150,000
	지역개발기금	4,900	-	-	-	-	-	-	-	-	-	84	-	-	4,900
	성평등기금	23,900	-	-	-	-	-	-	-	-	100	410	-	-	23,800
	식품진흥기금	60,500	-	-	-	-	-	-	-	-	-	1,039	-	-	60,500
	기후변화기금	13,500	-	-	-	-	-	-	-	-	-	232	-	-	13,500
	자원회수시설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	21,060	-	-	-	-	-	-	-	-	6,400	318	-	-	14,660
	체육진흥기금	55,992	-	-	-	-	-	-	-	-	4,000	927	-	-	51,992
	남북교류협력기금	10,826	-	-	-	-	-	-	-	-	3,341	163	-	-	7,484
	사회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13,000	-	-	-	-	-	-	-	-	1,000	217	-	-	12,000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	14,400	-	-	-	-	-	-	-	-	-	247	-	-	14,400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4,420	-	-	-	-	-	-	-	-	-	76	-	-	4,420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	-	-	-	-	-	-	-	-	-	-	-	-	-
	재난관리기금(재난계정)	-	-	-	-	-	-	-	-	-	-	-	-	-	-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100,000	-	-	-	-	-	-	-	-	33,330	1,492	-	-	66,670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	-	-	-	-	-	-	-	-	-	-	-	-	-

첨 부 4		재정투융자기금 결산 심의위원

구 분	성 명	소 속 및 직 책	비 고
당 연 직	강 태 웅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장	위원장
	이 병 한	∘서울특별시 재정기획관	부위원장
	하 철 승	∘서울특별시 재무국장	위원
위 촉 직	김 달 호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위원
	임 종 국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위원
	변 혜 정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위원
	임 성 일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위원
	박 보 희	∘삼화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위원
	홍 복 이	∘삼화회계법인 공인회계사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