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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신고에 따른『승차거부(도중하차) 위반』행정처분 검토 보고 (조**)

1. 택시물류과-10165, 10167(2019.3.6.)호 및 교통민원접수번호 *********************호와 관련하여,「택시운송사업발전에관한법」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택시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에 대해 처분사전통지하고 의견 제출받은 결과,

2.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 자진납부자에 대해「택시민원 소위원회」심의대상 예외대상으로서     아래와 같이 신속히 행정처분하고 해당기관과 사업자(운전자)에게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위반 사항

운수종사자 (사업자명)	위반차량	주 소	위반사항 및 내용	예정처분
*** *******	*********	**************** *******	승차거부 1차 위반 - *******************************************************************************	경고 및 과태료 20만원 부과

나. 처분내용 (※과태료 자진납부자로서「택시민원 소위원회」 심의 거치지 않고 가능)

운수종사자 (사업자명)	위반사실 (차량번호)	의견제출 내용	검토결과	처분사항
*** *******	승차거부 1차 위반 ***********	***********************************************************************************************************************	위반자 의견을 반영하여, 의견제출기한(’19.4.8.일)내 자진납부토록 행정처분하고 20% 감경된 과태료 금액으로 (감액)부과 처분토록함	경고 및 과태료 16만원 부과처분

※ 1) ’19.4.8.일자가 의견제출기한으로서 처분대상자에 과태료 고지서 등기우편 및 문자(SMS) 전송

2)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액된 과태료를 의견제출기한내 납부확인 후 징수결의토록 함

다. 근거 법령

- 위반 근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승차거부 또는 도중하차)

- 처분 근거

· 같은법 시행령 제21조(별표2), 제25조(별표3),

·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끝.

주무관	김경미		택시관리팀장	구경태		택시물류과장	04/04 代박병성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16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84	/전송	02-768-8898	/	avocate@seoul.go.kr	/	부분공개(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