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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법률자문 요청

1. 2019. 3. 19자 서울특별시의사회의 성명서에 의하면 ‘서울시 돌봄SOS센터 사업“의 돌봄매니저(간호사)의 업무수행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따라 2012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지원용역”사업도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법률자문의뢰서/관련법령 각1부

2.  “보육영유아 건강·위생관리 강화계획(2011. 8. 8) 방침서 사본 1부

3. 2019년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지원계획 및 결과보고(2018년)

4. 2018년 어린이집 방문간호사서비스 지원용역 최종보고서 1부

5.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지원사항 및 현장사진 1부

6. 서울특별시의사회 성명서/서울시 간호사회 회칙 각1부. 끝.

	보육담당관
★주무관	이춘식		보육지원팀장	김은숙		보육담당관	04/01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68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11	/전송	02-768-8831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