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4612
결재일자	2019.3.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84호

					시 민
주무관	치수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행정2부시장
송석주	정한영	한유석	이정화		03/29 代김학진
협 조

2019년 제3차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9. 3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제3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거 2019년 제3차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1		심의 개요

□ 일    시 : 2019. 3. 26.(화)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참석위원 : 10명(재적위원 14명)

○ 부위원장 : 물순환안전국장

○ 내부위원 : 복지정책과장, 안전총괄과장, 도로관리과장,

하천관리과장

○ 외부위원 : 최웅식 위원(시의원), 김연주 위원(연세대)

문영일 위원(시립대), 정만근 위원(대한전문건설협회)

서근순 위원((주)신성엔지니어링)

□ 심의 안건 : 총 2건

○ 재난계정 비융자성사업비 : 4건

○ 2019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 1건

2		심의 결과

□ 비융자성사업비(재난계정) 시·구 요청사항

(단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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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운용계획 변경 : 가결

(단위: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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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 본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업내용 외 목적으로 사용 불허

○ 심의결과 통보 및 기금 재배정(자치구 등)

○ 참석위원 심의 수당 지급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조(수당의종류및지급액) 위원회 참석수당 1회 2시간 기본100,000원, 초과는 2시간 이상시 50,000원

- 외부위원(4인) : (김연주, 문영일, 정만근, 서근순)위원

- 산출근거 : 4인 × 100,000원 = 금400,000원

- 예산과목 :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기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기금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심의결과서 1부.

2. 심의위원의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