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외협력과-2626
결재일자	2019.3.2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외협력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이호식	박진기	이상국		03/27 배광환
협 조	요금관리부장		조두업
	생산부장		유병기
	급수부장		최진석
	시설안전부장		이규상
	요금제도과장		김형규
	주무관		박정숙

인접도시(하남시, 광명시)

정수공급 단가변경 보고

2019. 03.

상수도사업본부

(대외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인접도시 정수공급 단가변경 보고

우리시의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 하남시․광명시에 대하여 기 체결된「정수공급협약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단가를 변경․부과하고자 함

□ 급수지역 및 급수현황

□ 급수지역

구 분	급 수 지 역	계 약 량 (㎥/일)	공급개시일	검침시기
하남시	감북동 307번지 일대 외 4개소	*****	’90.06.26	매월말일
	미사, 감일, 감북지구	******	’14.12.01
	위례신도시	******	’18.06.01
광명시	철산동 116-7외 106필지	***	’94.05.28

□ 최근 3년간 일평균 급수량 및 조정금액 현황

【단위 : ㎥/일, 원/일】

구 분		2018년도		2017년도		2016년도
		급수량	금 액	급수량	금 액	급수량	금 액
하남시	감북동 307번지 일대 외 4개소	*****	*********	*****	*********	*****	*********
	미사, 감일, 감북지구	*****	*********	*****	*********	*****	*******
	위례신도시	*****	*********	*	*	*	*
광명시	철산동 116-7외 106필지	**	******	**	******	**	******

□ 정수공급 단가변경 사항

□ 근    거 : 정수공급협약에 따라 매년 단가변경

- 하남시(초이동 산31-3번지 등 7개소) 제 6조

- 하남시 미사지구 및 자체사업지구(감일, 감북) 제 7조

- 광명시(철산동 1167-7번지 등 106필지 제 5조

- 하남시(위례신도시) 제 7조

□ 적용시기 : 2019. 5. 1. 공급분부터(2019. 6월 납기분부터)

□ 변경요금********************************************

- 하남시 미사 및 자체사업지구(감일, 감북)=‘18년도 공급단가********×’19년도 총괄원가 상승비율****************

- 하남시 위례신도시=‘18년도 공급단가*******×’19년도 총괄원가 상승비율****************

*****

구 분				연도
연번	공 급 지 역	공급단가 협약내용		‘17	‘18	‘19
1	하남시 초이동 산31-3번지 등 7개소 광명시 철산동 1167-7번지 등 106필지	계약량 이내	*************	******	******	*****
		계약량 초과	**************	******	******	*****
2	하남시 미사지구 및 자체사업지구 (감일, 감북)	계약량 이내	*******************	******	******	*****
		계약량 초과	**************	******	******	*****
3	하남시 위례신도시	계약량 이내	*******************	*	******	*****
		계약량 초과	**********************	*	*	*

□ 향후 계획

□ 단가변경 사항 관련기관 통보(하남시, 광명시, 남부수도, 강동수도)

붙임 : 1. 정수공급협약서(하남시 초이동 산31-3번지 등 7개소) 1부.

2. 정수공급협약서(광명시 철산동 1167-7번지 등 106필지) 1부.

3. 정수공급협약서(하남시 미사지구 및 자체사업지구(감일,감북)) 1부.

4. 정수공급협약서(하남시 위례신도시) 1부

5. 총괄원가계산서(2018년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