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6500
결재일자	2019.3.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92호

						시 민
주무관	공보육기반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박향서	강옥심		이미숙		문미란		03/27 윤준병
협 조
	사회혁신담당관					김명주

서울혁신파크內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 기본계획 변경(안)

2019. 3.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혁신파크內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 기본계획 변경(안)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기본계획」타당성 조사과정에서 제기된 보완요청사항(’18. 2.) 및 전문가 의견 등을 반영하여 기본계획 일부를 변경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혁신파크 조성계획(시장방침 제185호, ’14.7.2.)

□ 추진방향

❍ 혁신파크의 혁신성과를 접목한 실험적 이용시설, 혁신 프로그램 운영

❍ 부지 내 녹지를 활용한 자연 체험형 놀이터 설치(서울힐링숲 연계)

❍ 키움센터, 가족쉼터 등 지역 친화적인 보육지원 기능 유치

□ 건립계획

❍ 위    치 : 서울혁신파크 內(은평구 녹번동 7)

❍ 사 업 비 : 461억원(건축 264억원, 토지 197억원)

❍ 사업기간 : 2015. ~ 2023.

❍ 규    모 : 연면적 5,658㎡(지상3, 지하2)

❍ 공간구성

교육과

전시

	‣ 아동의 사고와 창의력 증진공간 조성 ‣ 층별 프로젝트 실험실1,2,3, 동굴의 품, 활짝광장 (물놀이, 움직이는 놀이상자 등)

놀이와

체험

	‣ 숲과 연계한 자연체험형 놀이터 설치 ‣ 5개영역 : 햇볕침대, 광장놀이터, 생태정원, 신나는 숲, 고요한 숲

여가와

보육

	‣ 키움센터 등 지역친화적 보육기능 유치 ‣ 키움센터, 상상식당, 활짝카페, 가족쉼터 등 운영

Ⅱ		추진경위

□ 추진경과

❍ 서울혁신파크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 기본계획 수립 : ’17.1.15.

❍ 투자심사 전 타당성조사 의뢰(한국지방행정연구원) : ’17.3.

❍ 투자심사 전 타당성조사에 따른 보완요구(한국지방행정연구원) : ’17.12.

- 사업대상 부지에 대한 명확한 구역경계 필요

- 대상부지 확정에 따른 건축계획, 주차시설, 차량 진출입 등 기본계획 변경

❍ 지적측량을 통한 사업대상지 대지경계 확정(한국국토정보공사) :  ’17.11.

❍ 서울혁신파크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 기본계획 변경 : ’18.1.26.

❍ 타당성조사 중지(보완) 통보 : ’18. 3.

❍ 사업부지내 개발행위 허가관련 협의(은평구) : ’18.5.18.

- 사업부지내 일부 산지는 평균 경사도 18도 이상으로 개발행위 허가제한

※ 개발행위허가 기준 : 평균경사도 18도 미만 토지(서울시 도시계획조례)

❍ 어린이복합문화시설 건립 관련 전문가 자문 : ’18.6.27.

- 산지를 포함한 사업부지의 지형지물에 적합한 건축뱡향 모색

❍ 건축기본계획 보완을 위한 기술용역 추진 : ’18.9.~12.

□ 변경사유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조사  보완 통보

- 대상건물의 조닝계획, 실별 소요면적 산출근거 필요

- 임야지목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관련 사전협의,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내역 필요

❍ 보완사항(전문가 자문 및 은평구 협의사항 등) 해결을 위한 기술용역

- 사업대상지 지형여건을 고려한 지형지물을 최대한 살린 건축기본계획 수립

- 각종 활동 프로그램 계획 등에 대한 운영방안 제시

- 어린이복합문화시설 재무․경제성 분석

Ⅲ		주요 변경내용

◈ 1차 변경

- 건축부지 경계 확정(3,431㎡→3,596㎡),어린이놀이숲 부지 확정(6,693㎡→3,957㎡)

- 법정 건폐율(60% 이하)에 맞추어 건축면적 조정(2,150㎡→1,693㎡)

- 철거비 등 반영, 소요예산 조정(298억→399억)

◈ 2차 변경

- 건축세부면적 조정(1,693㎡→1,368㎡), 소요예산 조정(399억→264억)

- 어린이 놀이숲 부지(26,375㎡→380㎡), 조성면적(3,957㎡→380㎡)확정

1		세부 건축규모 조정·확정

❍ (현 행) 경사도가 심한 사업대상지 부지조성관련 토목공사 비용, 건축법상 건폐율 등 미고려

❍ (변 경) 경사도 분석 등을 통한 건축계획수립, 건축사업부지 및 연면적 조정, 어린이놀이숲 조성부지면적 축소조정, 총사업비 구체화 등

구 분	기본계획 (2017.1.5.)	1차 변경계획 (2018.1.26.)	2차 변경계획(안)
건축부지면적 (어린이놀이숲 부지 제외)	3,431㎡	3,596㎡	3,596㎡
연면적	6,900㎡ - 지상 4,460㎡ - 지하 2,440㎡	8,869㎡ - 지상 4,868㎡ - 지하 4,001㎡	5,658㎡ - 지상 3,354㎡ - 지하 2,304㎡
건축면적 (건폐율 : 법정 60% 이하)	2,150㎡ (62.6%)	1,693㎡ (47.1%)	1,118㎡ (31.09%)
용적률 (법정 150∼200% 이하)	129%	135.4%	93.27%
어린이놀이숲 부지면적	26,375㎡	26,375㎡	380㎡
어린이놀이숲 조성면적	6,693㎡	3,957㎡	380㎡
총사업비(용지비 제외)	298억	399억	264억
건축규모	지하2층/지상3층	변동없음	변동없음

- 경사도가 완만한 곳으로 변경하고 어린이놀이숲 조성계획 규모를 3,957㎡에서 380㎡로 축소, 경사도에 따른 어린이안전 고려 및 원형지 변형 최소화

- 아동 이동편의를 고려, 건물과  어린이놀이숲이 인접하도록 계획

- 어린이놀이숲은 조성 후 확장‧보완 검토(향후 서울힐링숲 계획과 연계 예정)

2		경제성·재무성·수요측정 재분석 반영

❍ (현 행) 사업대상지 부지면적 미확정 및 건축규모 등 세부계획 미흡,

재무성 분석만 일부 수행하여 재무·경제성 분석 곤란

❍ (변 경) 건축계획 및 시설규모 변경 연동, 경제성·재무성분석 및 수요 추정

구 분	기존용역 (’15년, 서울연구원)	재분석 반영 (’18년, 기술용역결과)
경제성 분석	· 자료 없음	· 총비용의 현재가치: 622억 · 총편익의 현재가치: 636억 □B/C 1.02, NPV 14.7억, IRR 0.19%
재무성(수지) 분석	· 연간수입 : 9억(1년간) · 연간지출 : 35억(1년간) □P/I, NPV 분석자료 없음	· 총수입 현재가치: 57억(30년간) · 총비용 현재가지: 398억(30년간) □P/I 0.14, NPV –341억
수요추정	· 315,350명(연간)	· 141,000명(연간)

3		어린이 놀이숲(실외공간) 공간조성 구체화

❍ (현 행) 산지훼손, 경사도, 안전문제 미고려, 어린이놀이숲 5개 영역별 세부면적 및 비용 등 미제시

❍ (변 경) 산지경사도 및 훼손 최소화 고려, 어린이 놀이 이동영역 변경,

규모 축소, 체험영역별 면적, 비용, 최대 이용인원 기준 제시

구 분	현 행(㎡)	변경(㎡)	증감	소요예산
총 계	7,304	680	감)6,624㎡
체험영역	3,957	580	감)3,377㎡	236백만원 (SH공사 어린이공원 조성 단가 268천원/㎡적용)
이동로(산책로)	3,347	100	감)3,247㎡ ※ 이동동선 축소

- 체험영역별 면적, 최대 참여인원 및 관리자 현황

구분	총 계	햇볕침대	광장놀이터	상태정원	신나는 숲	고요한 숲	이동영역
영역별 면적	680㎡	300㎡	100㎡	60㎡	60㎡	60㎡	100㎡
최대인원 (지도사수)	77명(3명)	30명	17명	10명	10명	10명

※ 체험영역별 참여인원: 10∼30명(유아숲지도사 상시인력 3명 기준)

※ 최대 동시 참여인원: 77명, 운영횟수: 일 2시간 이내 최대 3회 운영 가능

4		소요예산 변경(399억 → 264억, 감 135억)

❍ (현 행) 서울시공공건축물건립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2017) 반영

❍ (변 경) 서울시공공건축물건립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2017) 적용, 철거비 및 건축비 등 재산정(전시공사비 별도 적용), 건축연면적 감소

(단위: 백만원)

구분	현 행	변 경	증감	산출근거
총 계	39,907	26,362	감)13,545
철거비	90	76	감)14	◦ 철거공사비: 76백만원 1,139㎡(3개동 면적)×67천원=76백만원
공사비	30,342	18,463	감)11,879	◦ 건축비: 18,281백만원 5,658㎡(연면적)x323만원/㎡=18,281백만원 ◦ 어린이놀이숲 조성비: 182백만원 680㎡(계획면적)x26.8천원/㎡=182백만원
설계비, 감리비 등	3,949	3,114	감)835	◦ 설계비: 1,290백만원 공사비(건축/전시/놀이숲) 22,890백만원x 5.63%=1,290백만원(인증비, 설계보상비 포함) ◦ 감리비: 1,542백만원 공사비(건축/전시/놀이숲) 22,890백만원x 6.74%=1,542백만원(책임감리) ◦ 측량 및 조사비: 229백만원 공사비(건축/전시/놀이숲)22,890백만원x 1%=229백만원(도시계획시설용역 포함) ◦ 시설부대비: 62백만원 공사비(건축/전시/놀이숲)22,890백만원x 0.23%=53백만원
전시물 제작비	5,299	4,427	감)872	◦ 전시공사비: 4,427백만원 -1,780㎡(전시면적)x249만원/㎡=4,427백만원
기타	227	282	증)55	◦ 초기 물품 및 비품구입, 원인자부담금

5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효율적인 토지이용

❍ (현 행) 서울혁신파크는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결정되어있으나, 세부 시행지침, 부분별계획 등은 미수립 상태임

❍ (변 경) 지구단위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통한 토지의 효율적 개발 추진

Ⅳ		향후 추진일정

❍ 투자심사, 도시계획시설결정, 공유재산심의 등 : ’19년

❍ 설계공모 및 기본‧실시 설계 : ’20년

❍ 건설공사(건축, 전시, 조경 등) : ’21~’22년

❍ 시범운영(’23.1~4월) 및 개관 : ’23. 5월

❍ 세부 추진일정

구 분	’18				’19				’20				’21				’22				’23
분기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 건축 기술용역 수립 (’18. 10~12월)
2. 기본방침 수립 (’19. 3월)
3. 타당성 검증 (’19. 1~ 3월)
4. 서울시 투자심사 (’19. 3~ 5월)
5. 서울시 공유재산심의 (’19. 5월)
6.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 (’19. 7월~’20. 1월)
7.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상정 (’19.11월)
8. 건축(전시포함) 현상설계공모 (’20.1.~3월)
9. 건축 및 전시설계, 인허가 (’20. 4~10월)
10. 건설 사업관리 (’20. 5~’22.12월)
11. 건설공사 (’21. 3월~’22.12월)
12. 시운전 및 사전운영 (’23. 1~4월)
13. 개관 : 5월 본격 운영

붙임 : 1. 공간구성 비교표   2. 건축배치계획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