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7690		주무관		복지자원팀장	복지정책과장		생활복지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결재일자		2019.3.25.
				이재현		정소연	윤은석		조상연		오해영		03/25 박겸수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보도여부
	2019.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배분 계획
2019.3.21.
강 북 구 (복지정책과)

2019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배분 계획

생계곤란, 질병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등에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사업」을 통해 모금된 성금·품을 지원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3조(기본원칙)

▢ 강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Ⅱ		배 분 개 요

▢ 배분기간: 2019. 3. 1.~2020. 2. 28.

▢ 배분대상

○ 강북구 구민(주민등록주소지) 중 기준중위소득 65%(주거개선비), 또는 100%(생계비·의료비) 이하로 위기상황 등 요건을 충족한 가구

○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을 행하는 법인, 기관, 단체 및 시설

▢ 배분구분

○ 개인배분: 생계, 의료, 주거개선비 등의 성금·품 지원

○ 기관배분: 사회복지사업 및 기타 사회복지활동을 행하는 법인, 기관, 단체 및 시설에 대한 성금·품 지원

○ 기타배분: 자연재해, 희귀질환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성금·품 지원

Ⅲ		2018년 배분실적

▢ 성금 배분실적

○ 배분기간: 2017. 11. 20.~2019. 2. 28.

○ 총 배분금액: 480,467천원

※ 개인 1,372세대, 기관 및 프로그램 지원 10건 지원

(단위: 천원)

2018년 성금 배분 가능액				2018년 지원액		잔 액 (2018년 이월액)
총계 (A-B+C)	모금액 (A)	서울시복지재단 사업비 (B)	2017년 이월액 (C)	2017. 11. 20. ~ 2018. 11. 18.	2018. 11. 19. ~ 2019. 2. 28.
511,538	528,815	98,559	81,282	394,605	85,862	31,070

▢ 성품 배분실적

○ 배분기간: 2018. 11. 20.~2019. 2. 21.

○ 총 배분현황: 개인 13,890명, 기관 50개소 지원

○ 성품별 배분 현황

품 목	배 분 현 황
	계	개인(명)	기관(개소)
합 계	13,940	13,890	50
쌀	4,609	4,560	49
김 치	5,146	5,146	-
상품권	1,336	1,336	-
라면 및 식품	1,250	1,250	-
의류 및 잡화	1,528	1,527	1
연 탄	41	41	-
기 타(생필품 세트 등)	30	30	-

Ⅳ		세부 배분계획

2019년 개선사항

▢ 구 성금으로 명절 지원금 배분(설, 추석 등)

○ 기존에 동 성금으로 지원했던 것을 구 성금으로 지원

○ 구 성금으로 명절지원금 배분 시 동 성금으로 지원하는 개인배분 증가

구분	기존		개선		비고
재원	***		***
배분내용	설	추석	설	추석	지원 가구 수 31% ↑ 지원 금액 74% ↑
	-	316가구 25,000천원	214가구 21,400천원	220가구 22,000천원 (예정)
계	316가구 25,000천원		414가구 43,400천원 (예정)

※ 구 성금으로 명절 지원금 배분하여도 구 성금 부족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       (2019년 배분 종료 후 잔액 54,695천원 예상)

▢ 동 성금 자체 이월 배분

○ 배분기간 안에 사용하지 못한 동 성금의 경우 동 자체적으로 이월하여 2020년 배분 시 사용(구 성금으로 미 전환)

▢ 배분기간: 2019. 3. 1.~2020. 2. 28.

▢ ********************

(단위: 천원)

총 계 (A-B+C)	2019년 모금액(A)	2019년 기배분액(B)		2018년 이월액(C)
		서울시복지재단 사업비
		희망플러스 통장 사업 (5%)	희망온돌 사업
466,093	537,852	26,892	75,936	31,070

※ 성품은 동 주민센터, 관내 사회복지기관으로 배분 완료

▢ 모금 주체에 따라 구 성금, 동 성금으로 구분하여 배분

○ 구 성금: 기관·프로그램 배분, 명절 지원금 배분 등

○ 동 성금: 개인 배분(동 사례회의를 통한 요청) 등

개 인 배 분

1. 공통사항

▢ 지원가구(원)의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보장가구의 범위 준용

▢ 제출서류

○ 공통서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수급 자격이 있는 경우 제외),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기타서류

- 건강보험료 체납확인서(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개인배분의 경우)

- 병원 계좌로 배분요청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병원 통장사본

- 동 주민센터 입금계좌로 배분요청의 경우: 본인수령확인증(분기별 제출)

2. 생계비·의료비

▢ 지원내용

○ 생계비 지원

- 내용: 생계비, 난방비, 교육비, 공과금 체납비, 주거비(월세체납의 상황) 등

- 지원한도: 50만원

- 생활실태, 가구원 수 등을 고려하여 지급

- 사망자에 대한 비용(장제비, 의료비 등)은 지원하지 않음

- 제출서류: 공과금 체납고지서, 임대인 확인서(서식6) 등 위기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의료비 지원

- 각종 검사,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 비용, 약제비 등 치료목적의 의료비 지원

- 지원한도: 100만원

- 긴급복지지원사업 등 타 지원과 중복지원 불가

※ 타 지원이 진료비 총액의 50%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지원 가능

- 간병비는 의료비로 지원 불가(간병비 지출로 인한 생계곤란의 경우 생계비 지원으로 요청)

- 제출서류: 진료비 영수증(요청일 기준 최근 3개월)

▢ 지원기준(지역, 소득, 위기상황 기준 모두 충족해야함)

○ 지역기준: 배분요청 시 주민등록지가 강북구로 되어 있는 가구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

○ 위기상황기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및 강북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 제3조를 근거로 기타 동(구) 사례회의를 통하여 인정되는 위기상황

○ 예외(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더라도 긴급한 위기상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 확인된 건강보험료를 통해서 대상자의 현재 소득, 재산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건강보험료 체납 등) 동 사례회의 시 별도 확인함으로써 지원가능

▢ 지원횟수

○ 원칙: 생계비·의료비 합산하여 배분기간 중 2회

○ 예외: 추가지원 1회 가능

- 추가지원의 경우 추가지원보고서 작성(서식2)

- 추가지원에 미포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요청 공문에 의한 지원(설·추석 명절 지원금 등)과 복지프로그램에 의한 지원

※ 「강북구 이웃돕기 성금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지원 횟수나 금액의 제한 규정을 두지 않음

3. 주거개선비

▢ 지원내용

○ 주거개선을 위한 비용 지원

- 지붕수선, 욕실개량, 난방공사, 창호교체 및 도배·장판 등의 비용을 지원

- 지원한도: 100만원

- 국토부 수선유지급여지원 및 희망의 집수리사업(어르신복지과) 등 타 사업 우선 연계

- 타 사업에 의하여 집수리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타 사업 지원 금액을 제외한 차액에 대해서만 지급

- 제출서류: 임대인동의서, 시공업체(사업자등록증, 사업자 통장사본, 집수리 시공완료 확인서)

▢ 주거개선비 지원기준(지역, 소득, 위기상황 기준 모두 충족해야함)

○ 지역기준: 배분요청 시 주민등록상 강북구를 주민등록지로 하고 있는 가구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정 등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가구

○ 위기상황기준: 동 사례회의를 통해 안전 및 건강상 위험 등의 사유로 주거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된 가구

※ 수급 자격이 없는 경우 직전 3개월 건강보험료 평균으로 기준중위소득 확인

※ 임차인(1년 이상 거주)의 경우 집수리 가능여부에 대하여 임대인의 동의 필수

▢ 지원횟수

○ 원칙: 배분기간 중 1회

○ 추가지원 불가

※ 「강북구 이웃돕기 성금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지원횟수나 금액의 제한 규정을 두지 않음

기 관 배 분

▢ 배분가능대상: 사회복지사업 기타 사회복지활동을 행하는 법인, 기관, 단체 및 시설(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포함)

▢ 지원결정: 강북구 이웃돕기성금 운영위원회 및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심의를 통해 지원 결정

※ 지원 불가 : 자치구에서 직접 진행 또는 배분대상이 불분명하여 정산이 불가능한 행사 (예시: 경로잔치, 바자회 등)

기 타 배 분

▢ 배분가능사유: 자연재해, 희귀질환 등 특별한 사유 발생 시

▢ 지원결정: 강북구 이웃돕기성금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한도 및 횟수 등을 조정하여 지원

Ⅴ		행정사항

▢ 동 주민센터

○ 대상자 제출서류 접수와 지원기준 확인 및 대상자 명단 제출

▢ 복지정책과

○ 동 주민센터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지원 추천가구 접수

○ 기관 및 프로그램 배분신청 접수

○ 접수 된 가구, 프로그램 등 배분신청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배분신청 의뢰

○ 강북구 이웃돕기성금 운영위원회 운영

▢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추천 대상자, 기관 및 프로그램 배분 신청에 대하여 배분심사 및 배분

○ 해당 연도 희망온돌 따뜻한겨울나기 성금 배분 건에 대한 정산

붙임  1. (서식1)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2. (서식2) 추가지원 사례회의 보고서 1부.

3. (서식3) 지원대상자 계좌번호 변경요청서 1부.

4. (서식4) 지원금(현금) 수령 확인증 1부.

5. (서식5) 임대인 확인서 1부.

6. (서식6) 임대인 동의서 1부.

7. (서식7) 집수리 시공완료 확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