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3570
결재일자	2019.3.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치기획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박진수	구재성	조영창	전결 03/20 정선애

2019.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추진계획

2019. 3.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협치평가 지표개발 관련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계획

현행 성과평가에 협치역량평가 제도를 강화함으로써 협치에 기반한 시정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속가능한 협치 행정 구현

1		용역개요

○  추진 근거

-  서울시정 4개년계획(2019~2022) 민주서울-협치과제(협치역량평가를 반영한 시정 성과평가제도 운영)

-  ‘19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운영계획(조직담당관-2003, ‘19. 2. 15)

○  용역명 : 협치역량평가 도입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  연구배경

-  민선7기 시정운영 핵심기조인 “협치시정”을 견인할 평가시스템 필요성 대두

-  균형성과관리계획(BSC) 기반 성과평가 체계 하에서 대외적 협력성과 신설, 외부평가 실시 등 지속 개선 중이나 소통, 홍보, 보도실적 등 실적 중심 평가가 갖는 한계로 변화‧혁신을 추동하는 기능 제한적

○  연구목적  :  협치시정을 견인할 협치평가시스템 도입을 위하여 적용 가능한 협치평가 지표 개발

○  연구기간  :  ‘19. 4 ~ 8(5개월간)

○  소요예산  :  5,060천원(조직담당관 포괄비)

-  자문수당, 정책포럼 및 공론장 운영 등 사무관리비, 출장여비

2		추진방법

○  연구 TF 구성 : 민관협력담당관 협치기획팀 4명

-  협치기획팀장 구재성, 주무관 박진수(6급), 노이안(7급), 김병우(7급)

○  추진 방향

-  기관별‧정책별 협치역량을 충실히 평가할 수 있는 서울형 협치평가지표 개발

-  행정주도의 평가에서 벗어나 평가의 주체로서 민간의 참여가 보장된 개방형 평가제도 운영을 위한 구체적 프로세스 개발

○  연구 방법

-  전문가, 시민사회 조직으로 구성된 평가 자문회의 개최(3회)

-  정책포럼, 공론장 등 운영을 통해 실‧본부‧국 공무원, 시민 의견 수렴(4회)

-  서울시 협치시책 자료 수집‧분석을 통해 협치역량과 관련한 지표 개발

○  주요 연구 일정

-  협치시책 관련 평가대상 자료 수집‧분석(‘19. 4월)

-  협치역량평가 자문회의 개최(‘19. 4~7월)

-  협치역량평가 지표 개발(‘19. 5~7월)

-  협치역량평가 운영을 위한 프로세스 설계(‘19. 6~7월)

-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포럼 및 공론장 운영(‘19. 6~8월)

-  최종 용역보고서 작성(‘19. 8월)

○  활용 계획 : 계획 수립 및 제도 개선

-  협치친화적 균형성과평가 시범 운영 : ‘19년도 하반기

-  협치친화적 균형성과평가계획 수립 및 본격 운영 : ‘20년도부터

-  참여형 협치평가 프로세스 도입 : ‘20년도

붙임  학술용역 추진관련 서식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