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6742		주무관	인사팀장	총무과장		행정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배진향	이종민	윤석춘		정해영		박대우	03/20 김선갑
결재일자	2019.3.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방침번호	구청장 방침 제251호

2019년도 직원 건강검진 실시계획

행정국

(총무과)

사전 검토항목

☞ 해당항목에‘■’표시 후 필요 시 괄호 안에 검토내용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해당항목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음’표시하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법규 검토	관련법규	■ 검토 완료(법규명: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안전보건법)	□ 해당 없음
	공직선거법	□ 검토 완료	■ 해당 없음
재원확보		□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유치 □ 기타( )	■ 비예산
주민의견반영 및참여방안		□ 설문조사 □ 공청회 □ 토론회 □ 공모 □ 아동참여 □ 기타( )	■ 해당 없음
갈등관리		□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발생 가능 □ 민원발생 가능 (갈등요소: )	■ 해당 없음
사회적 약자배려		□ 아동영향(18세미만) □ 여성 □ 장애인 □ 노인 □ 한부모 가정 등 □ 기타( )	■ 해당 없음
협업 협치	타기관	□ 중앙부처 □ 서울시 □ 타 지자체 □ 기타( )	■ 해당 없음
	관 련 부 서	□ 협업 필요(해당부서 : )	■ 해당 없음
추진절차		□ 일상감사 □ 투자심사 □ 용역심사 □ 타당성 검토 □ 심의 □ 기타	■ 해당 없음
홍보방안		□ 보도자료 제공 □ 구 소식지 □ 기자 설명회 □ SNS □ 기타( )	■ 해당 없음
기타 고려사항		□ 지방자치 저해요인 □ 일자리창출 효과 □ 안전대책 □ 바른 우리말(행정순화어)

2019년도 직원 건강검진 실시계획

건강검진을 통해 생활습관병과 각종 암을 조기 발견·치료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 예방하고 직원 건강수준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

Ⅰ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건강검진)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건강진단)

Ⅱ		건강검진 개요

검진대상: ‘비사무직’ 및 ‘사무직 홀수연도 출생자’ 등 검진종류별 상이

※ 2018년도부터 사무직의 경우 전연령 출생연도(짝·홀수)에 따라 검진 실시

검진인원

○ 일반건강검진: 894명

○ 암검진: 위암 460명, 대장암 507명, 유방암 181명, 자궁경부암 349명    검진기간

○ 일반검진: 2019. 12. 31.까지

○ 확진진료: 2020. 1. 31.까지

※ 확진진료 대상기준: 검진결과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

검진방법: 개별검진

검진결과: 수검자 주소로 직접 검진결과서 송부

○ 검진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 우편 등으로 통보

○ 문진표 작성 시 결과통보 수령방법을 이메일로 선택한 경우 메일로 송부

Ⅲ		2019년 변경사항

정신건강검사(우울증) 대상연령 확대

○ 40대 이상 → 만20세, 30세 각 1회씩 추가

Ⅳ		검진종류 및 대상

1. 일반건강검진 【필수】

대상인원: 894명

○ 일반 직원, 공무직 등 소속 직장가입자

대상기준

○ 근무구분 기분: 사무직 2년(격년제), 비사무직 1년(매년)

※ 신규자의 경우 익년도부터 검진대상이나 추가등록 요청 시 당해연도 검진 가능

비용부담: 본인부담 없음 (공단 전액부담)

검진항목

구 분	검진항목(대상연령 등)
공통 항목	진찰·상담, 신체계측, 시력·청력검사, 흉부방사선 검사, 요검사, 구강검진 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γ-GTP, 혈청크레아티닌, e-GFR)
성별 · 연령별 항목	혈액검사 (이상지질혈증)	남성 만24세 이상, 여성 만40세 이상	4년주기
	B형간염항원, 항체	만40세	면역자, 보균자 제외
	골밀도 검사	만54세, 만66세 여성	-
	인지기능장애	만66세이상	2년주기
	정신건강검사 (우울증)	만20, 30(올해부터 추가) 40, 50, 60, 70세	-
	생활습관평가	만40, 50, 60, 70세	-
	노인신체기능검사	만66, 70, 80세	-
	치면세균막검사	만40세	구강검진 항목

2. 암검진 【선택】

희망하는 경우 대상이 되는 암검진 수검 가능

※ 미수검 시 과태료 부과대상 아님(일반검진만 필수)

대상인원: 위암 460명, 대장암 507명, 유방암 181명,

자궁경부암 349명  ※ 간암은 별도통보

비용부담

○ 대장암·자궁경부암: 공단 전액 부담

○ 위암·간암·유방암: 공단 90%, 수검자 10% 부담

※ 단 국가암검진 대상자의 본인부담금(10%)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에서 부담

□ 국가암검진

- 2019년도 암검진 대상자 중 2018년 11월 기준 건강보험료가 월 93,000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 국가암검진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연도 건강보험료 부과액과 관계없이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붙임3’ 참조) 대상자에 해당 및 암검진 비용 국가와

지자체에서 부담

※ 정해진 항목 외 검사 시 본인부담금 발생 (예: 수면내시경 마취비용)

대상기준: 암검진 종류별 대상연령 및 검진주기에 해당하는 직원

구 분	대 상 자	주기
위암	만 40세 이상인 자(1979.12.31. 이전 홀수연도 출생자)	2년
간암	만 40세 이상인 자(1979.12.31. 이전 출생자) 중 - 전 2년간 보험급여내역 간암발생 고위험군(간경변증 등) - 과년도 일반건강검진의 B형 간염표면항원 검사 또는 C형 간염 항체 HCV Antibody 검사 결과가 ‘양성’인 자	6개월
대장암	만 50세 이상인 자(1969.12.31. 이전 출생자)	1년
유방암	만 40세 이상인 여성(1979.12.31. 이전 홀수연도 출생자)	2년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인 여성(1999.12.31. 이전 홀수연도 출생자)	2년

Ⅴ		수검자 안내사항

검진 시 유의사항

○ 건강검진 실시 전날 21시 이후부터 공복 유지하여 가능한 한 오전에

수검(대장암(분변검사)만 실시하는 경우는 금식 불필요)

※ 야근이나 음주 후 검진 지양

○ 여성의 경우 생리 중(생리 전·후 2~3일 경)에는 자궁경부암검진 삼가

○ 문진표는 검진 시 반드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

○ 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2년에 1회(비사무직은 1년에 1회) 받을 수        있으며, 검진횟수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검진비용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함

안내사항

○ 사업주(근로자)가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의거 고용노동부에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기준(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	세부내용	위반시 과태료(만원)
		1회	2회	3회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대상 근로자 1명당	5	10	15

○ 건강검진 실시 시 검진기관의 부당사례가 있는 경우 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에 신고하면 현지 조사 후 적극 시정 조치

□ 부당사례

❶ 공단의 검진항목 이외에 자비부담으로 추가검사(패키지검진)를 유도하는 경우

❷ 치과의사가 아닌 치과 위생사 또는 간호사가 구강검사를 하는 경우

❸ 검사항목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검사를 기피하는 경우

❹ 무자격자가 검진을 실시하는 경우

❺ 실시하지 않는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결과가 검진결과통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경우

❻ 의사가 문진과 진찰․상담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활용 가능

- 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내 건강검진 받은 경우 결과(시력·청력) 자료 활용

- 방법: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정보이용동의서 작성 또는 도로

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청

Ⅵ		행정사항

부서(동)장은 소속직원의 수검을 적극 유도

○ 하반기에는 수검자가 집중되어 검진기관이 혼잡하므로 질 좋은 검진

서비스를 위하여 가급적 상반기 수검 요청

○ 2019년 9월 이후 부서(동)별 수검률 공개

검진 당일 공가처리(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7조의2)

○ 검진일과 공가일 비교·점검을 위하여, 부서(동)장은 소속직원 중 공가

사용자의 검진결과통보서 수합하여 총무과 제출(2019년 9월 별도 안내)

- 점검 후 해당 공가일 미검진자에 대하여 별도조치(무단결근 등)          예정이니, 건강검진을 사유로 공가처리 후 검진을 받지 않아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

○ 2019년 건강검진(일반검진) 대상자가 아닌 직원은 공가처리 불가

붙임  1. 건강검진기관 조회 방법 1부.

2. 암검진 항목 및 세부검진절차 1부.

3.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안내 1부.  끝.

		【붙임1】건강검진기관 조회 방법

❶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nhis.or.kr)에서 ‘병원 및 검진기관’ 클릭

❷ 희망지역, 기관구분 등 선택 후 ‘통합검색’ 클릭

		【붙임2】암검진 항목 및 세부검진절차

구 분	검진항목·절차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 경부암

		【붙임3】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가. 지원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중 국가 암 검진사업을 통하여 신규로 암을 확진 받은 자

○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구분코드 C, E 해당자)계층자 중 만18세 이상 암환자

나. 대상자 선정기준

○ 건강보험 가입자

- ‘19년도 국가암검진 대상자로 국가암검진을 수검하고 암 확진을 받은 자

- ‘18년 이전 국가암검진 결과 암 진단을 받은 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자

- ‘17년 또는 ’18년 의료비 기 지원대상자 중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자

건강보험료 기준(2019.1월 기준): 96,000원 이하

‘19년 1월의 건강보험료 정보가 없을 때는 ’18년도 건강보험료 평균금액 적용

○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C,E 해당자)계층자

-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자로 인정된 자 중 암환자(만18세 이상)

다. 대상 암

○ 건강보험 가입자: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C,E 해당자)계층자: 모든 암종

라. 지원 한도액

○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연간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C,E 해당자)계층자: 1인당 연간 진료비 중

최대 220만원(비급여 항목 100만원 포함)

※ 국가암검진 결과 암으로 진단받지 않았으나 ‘1차 검진일(기간산정 개시일)’로부터 만 2년 이내에 개별검진 또는 진료를 통해 암 진단을 받은 경우도 지원가능

마. 지원기간: 지원개시연도부터 연속 최대 3년

바. 신청 및 지급기관: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암 치료비 지원 관련 상세한 사항은 보건소에 문의

□ 폐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가. 지원대상: 만18세이상의 원발성 폐암 환자

○ 건강보험 가입자: 등록시점기준 당해 연도 최근 3개월 평균건강보험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자

※ 폐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국가 암검진 대상여부와는 관계 없음

건강보험료 기준(2019.1월 기준) : 96,000원 이하

○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구분코드 C,E 해당자)계층자

나. 지원 한도액

○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연간 진료비 중 법정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원

○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C,E 해당자)계층자: 1인당 연간 진료비 중

최대 220만원(비급여 항목 100만원 포함)

※ 기 지원 암종이 있는 경우 진료비는 합산가능하나 상한금액은 동일함

다. 지원기간: 지원개시연도부터 연속 최대 3년

라. 신청 및 지급기관: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 폐암 의료비 지원 관련 상세한 사항은 보건소 또는 병원 내 사회사업실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