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2632
결재일자	2019.3.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기획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손경이	안인숙	이보희		03/12 백호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9. 3.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제285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이태성 의원(행정자치위, 더불어민주당) 발의로 원안의결하여 이송된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개정경위

❍ 이태성 의원 외 11명 발의 : ’18.10.25.(목)

- 서울시 관내에서 생산된 친환경 지역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 구매할 수 있는 지원근거 마련

❍ 제285회 임시회 원안가결 : ’19. 3. 8.(금)

□ 개정안 내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친환경 지역농산물에 대한 지원) 시장은 서울시 관내에서 생산한 친환경 지역농산물의 학교급식 이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제9조(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제8조의2(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실행)	제10조(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실행)
제8조의3(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제11조(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제8조의4(위생·안전 점검)	제12조(위생·안전 점검)
제9조(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3조(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제10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4조(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1조(지도 감독 등)	제15조(지도 감독 등)

❍ 친환경 지역농산물에 대한 지원조항 신설(제8조)

□ 현 실태 및 개정 이유

❍ 서울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지역농산물의 품질은 우수하나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 때문에 학교급식으로 납품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친환경 지역농산물의 공급활성화와 학교급식 우선 구매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 필요함

< ’18년 市 관내 농산물 생산 현황 및 학교 구매방법 >

○ 강서·서초·강동 등 11개 자치구에서 곡류, 엽채류, 과수 등 6,910톤 작물 생산

구 분	계	벼	채소	과수	화훼	기타
농지 재배면적(ha)	1,084	338	624	30	47	45
농산물 생산량(톤)	6,910	1,629	4,603	678	3,850	-

○ 친환경쌀 생산 현황

구 분	친환경쌀 (경복궁쌀)	일반쌀	비 고
수매 농가수	10	88
수매면적(㎡)	144,252	623,270
수매량(포/20㎏)	3,133	12,960
’18년산 판매 예정가(원, 20㎏ 기준)	78,000	60,000	※경복궁쌀 : 서울시 상표등록

- 생산단지 : 강서구 285ha(개화지구 130, 과해지구 155)

○ 학교 식재료 구매방법

- 비대면 전자조달 및 전자계약 원칙, 학교는 구매방법이 간편한 수의계약 선호

- 식재료 추정금액 5천만원 초과될 경우 학교에서는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계약을 추진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市 관내 생산 식재료는 학교급식으로 납품되지 못하는 실정

□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학교급식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을 위한 양질의 급식 식재료 제공과 친환경 지역농산물 구매 활성화라는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붙임 :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