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3999
결재일자	2019.3.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포장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윤상열	박경국	박문희	하종현		03/08 김학진
협 조
	주민지원팀장			代이순영

2018년도 우수 차도모니터 요원 표창계획

2019. 03.

안 전 총 괄 실

(도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도 우수 차도모니터 요원 표창계획

2018년도 차도모니터 자원봉사자로 활동하여 도로파손 등에 대한 신고 실적 우수 유공자에게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차도모니터 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 및 신고활동을 장려하고자 함

1		추진현황

□ 관련근거

◯ 차도모니터링단 운영계획 : 시장방침 제97호(‘14.02.13)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지역사회발전, 사회질서확립, 미풍양속 앙양 및 시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 4호

	「공직선거법」제112조 제2항 4호
제112조(기부행위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폼제공 제한(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 추진경위

◯ ‘14.04.10 : 차도모니터링단 운영업무 MOU체결(택시100명위촉)

◯ ‘14.05.20 : 도로파손 신고시스템 운영개시(택시)

◯ ‘14.06.13 : 택시모니터요원 추가 100명 위촉(총200명)

◯ ‘14.11.01 : 택시모니터요원 추가 200명 위촉(총400명)

◯ ‘15.12.30 : 버스모니터요원 운영확대 개시(125개 노선 간선버스)

◯ ‘16.01.01 : 제2기 모니터요원 750명 위촉(택시:431, 버스 319)

◯ ‘19.01.01 : 제3기 모니터요원 803명 위촉(택시:577, 버스 226)

2		운영현황

□ 운영 및 실적

◯ 기 간 :  ‘14.05.20~’18.12.31

◯ 인원 : 총803명

개인택시모니터요원 : 577명

버스모니터요원     : 226명(97개노선 1대씩 운영)

※ 서울시 전체 간선:124개, 지선:208개노선

◯ 도로파손 신고실적 : 총62,513건(일 평균 34.2건)

구 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4	택시	4,605	0	0	0	0	132	469	998	849	397	315	580	865
2015	택시	8,269	753	1,135	1,248	641	553	552	1,347	438	278	289	506	529
2016	소계	17,216	877	1,008	1,240	1,145	1,336	1,225	3,304	2,287	1,462	1,618	797	917
	택시	9,709	552	779	935	900	963	968	1,345	1,039	670	573	431	554
	버스	7,507	325	229	305	245	373	257	1,959	1,248	792	1,045	366	363
2017	소계	14,967	817	2,037	1,596	1,134	792	968	2,796	2,414	956	476	407	574
	택시	9,807	523	1,351	1,306	859	701	819	1,274	1,326	692	292	285	379
	버스	5,160	294	686	290	275	91	149	1,522	1,088	264	184	122	195
2018	소계	17,456	1,135	966	2,932	2,017	2,589	1,018	1,683	1,016	1,370	932	926	872
	택시	12,600	807	658	2415	1627	1891	702	1026	471	868	675	705	755
	버스	4,856	328	308	517	390	698	316	657	545	502	257	221	117

◯ 표창 및 포상인원 현황(‘15년~’18년)

(단위: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표창(년1회)		5명		10명		4명		10명
포상 (년2회)	인원	20명	20명	95명	44명	43명	41명	41명	45명
	예산	200	200	400	400	400	400	400	400

※ 2017년은 연간 신고실적 기준(택시350건, 버스250건)으로 표창인원 선발로 축소

되었으나 모니터요원 신고활동 촉진을 위해 2018년은 예년수준으로 확대

3		표창개요

□ 시장표창

◯ 훈    격 : 서울특별시장

◯ 대    상 : ‘18년 연간 신고실적이 우수한 차도모니터 요원

◯ 공적기간 : ‘18.01.01.~12.31

◯ 시상인원 : 10명(택시:5명, 버스:5명)

◯ 부    상 : 없음(「공직선거법제」제112조–부상제공 금지)

◯ 선정방법 :

- ‘18년 연간 신고실적이 우수한 차도모니터 요원

- 표창 추천 제외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차도모니터 요원

- 자체공적심의회 심의 의결 → 서울시공적심의회 의결을 거쳐 결정

	표창제외 대상(부적합자)
○ 수공기간 : 표창 추천일 기준 해당분야 2년 이상 근무한 자 ○ 이중표창 및 재표창 금지 - 이중표창 : 동일한 공적으로 시장표창을 기 수상한 자 - 재표창 : 추천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 비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분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 징역·금고의 집행유예 2년 미만 경과자 또는 1년 이하 징역·금고의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3년간 2회 이상 또는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자 ○ 기타 사회적 지탄 받은 자 - 언론보도 또는 소송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4		세부 표창계획

□ 수상 후보자 선발 : 총10명(붙임 참조)

◯ 차도모니터링단 요원 : 총10명(택시5명, 버스5명)

원국식외 9명(‘18년도 연간 도로파손 신고실적 우수자)

◯ 선발된 수상후보자 표창 추천 제외대상 여부 조회 완료

후보자 중 2년 이내 시장표창 수여한 사실(표창제외 대상)이 확인된 후보자는 실적 차순위자로 대체

소속기관(개인택시/버스조합)을 통해 음주운전 등 주요 비위로 징계처분 자 확인

□ 수상자 결정

◯ 안전총괄실 공적심의회 심의 → 시 공적심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

대상자 선발		자체 공적심의회 의결		시 공적심의회		표창장 수여
우수모니터요원 선발:10명 · 택시모니터요원: 5명 · 버스모니터용원 : 5명 ※ 표창결격사유가 없는 자에 한함		안전총괄실 공적심의회 심의 · 위원장 : 안전총괄실장 · 위 원 : 4명 · 서면으로 심의결의		-시 공적심의회 심의 ·심의위원 : 5~10명 ·위원장 : 행정국장		표창장 수여 (‘19.3월중)

◯ 안전총괄실 공적심의회(도로관리과)

안전총괄실장외 위원(4급4명)의로 구성하여 서면심의·의결

◯ 시 공적심의회(자치행정과)

제2공적심의회 상정(훈격:서울특별시장)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시 4급 공무원중웨서 시장이 임명

□ 시상계획

◯ 표창시기 : 2019.03월중

※ 시 공적심의회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수여방법 : 등기우편 개별발송(차량운행등으로 시상식 참여 어려움)

4		행정사항

□ 소요예산 : 금70,000원(금칠만원)

◯ 표창제작 : 70,000원(10명×7,000원)

◯ 예산과목 : 도로기설물 관리, 도로 및 부속물 관리(도시개발)

노후포장도로정비공사, 사무관리비

붙임 : 2018년도 우수 차도모니터요원 시장표창 후보현황 1 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