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6257
결재일자	2018.12.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경제기획관
이한순	강경훈	이성은		12/20 김태희
협 조

「2018년 제5차」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회 심의 결과 보고

2018. 12.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제5차」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회 심의결과 보고

□  심의회 개요

○ 심의일시 : 2018. 12. 19.(수) 16:00 ~ 17:00(60‘)

○ 심의장소 : 무교청사 7층 대회의실

○ 심의위원 :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10명 중 8명

- 당연직 위원 : 경제기획관(위원장), 소상공인지원과장

- 위촉직 위원 : 임종국, 김완중, 김유숙, 이미순, 최자영, 최복희 위원

□ 심의안건 및 결과

심의안건	심의결과	수정사항
2019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계획(안)	수정의결	창업 이전 자금 지원이라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예비창업자금’ 명칭 변경 (‘컨설팅기반창업자금’ 등)

□ 행정사항

○ 위원 수당 지급(시의원 및 당연직 제외) : 500천원

- 산출내역 : 위촉직 위원 5명 × 100천원(회의참석 수당)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중소기업육성기금), 기본경비(중소기업육성기금), 기금관리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 1. 회의록 1부.

2. 심의의결서 및 심의자료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