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미관지구)

1. 우리 시정발전에 관심 갖으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님께서 문의하신 “국토계획법에서는 미관지구가 폐지되었고 현재 서울시에서 미관지구 폐지 입안 중인데 미관지구내 건축심의 기준을 받아야되는지, 그 근거 조항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님께서 알고계시는 바와 같이, 현재 우리 시는 국토계획법 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미관지구 폐지 및 경관지구로의 전환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위한 주민열람공고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미관지구는 국토계획법 부칙<법률 제14795호, 2017.4.18>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부칙 제2조<법률 제6915호, 2018.10.4.>에 따라‘다른 용도지구로 변경지정 될 때까지는 해당 미관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미관지구 폐지 결정 이전에는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7조(기능 및 절차 등)에 따라 미관지구(시가지·특화경관지구)내의 건축물은 건축심의 대상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아울러, 문의하신 대상지가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인·허가권자인 자치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경신			지구계획팀장					유봉모					도시계획과장					01/25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23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33						/전송			02-2133-0736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