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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교통운영과장)
(경유)
제목	모범운전자 지원 조례 제정 및 관련법규 개정 추진 요청

1. 교통운영과-19059호(2017.10.10.) 관련입니다.

2. 우리 본부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2018.11.29.)에서 ‘종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설치공사’ 및 ‘서울역 7017사업’ 등에 투입된 모범운전자 수당지급건은 법적 근거 없이 지급된 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3. 제284회 서울특별시도시안전건설위원회(정례회) 8차에서는 우선 내부 감사후 결과에 따라 감사원 청구 여부를 판단 할 사항이며,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 까지는 모범운전자 배치 중단을 요구하였습니다.

4. 위와 같은 실정으로 모범운전자 수당지급 관련법규 제·개정을 요청하오며, 개정전 까지 우리 본부에서는 모범운전자 배치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으로, 시민의 안전 및 교통 소통에 큰 지장이 발생치 않토록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다른 시·도 관련조례 사례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이한규		광역도로과장	박일연		토목부장	전결 01/28 김영수
협조자
시행	토목부-157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무교동)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2층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	http://infra.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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