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관리과-258		실무주사		가족건강팀장		건강관리과장		보건소장
			이부자		박성희		김명미		01/04 이희영
결재일자	2019.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협 조
				★예산팀장		최부길

『국고보조사업 내역사업구조화』에 따른 모자보건사업 예산 변경 계획

보건소

(건강관리과)

사전 검토항목

☞ 해당항목에‘■’표시 후 필요 시 괄호 안에 검토내용을 기입하시면 됩니다.

해당항목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없음’표시하기 바랍니다.

검 토 항 목		검 토 여 부
법규 검토	관련법규	□ 검토 완료(법규명 : )	■ 해당 없음
	공직선거법	□ 검토 완료	■ 해당 없음
재원확보		■ 국비 ■ 시비 ■ 구비 □ 민자 유치 □ 기타( )	□ 비예산
주민의견반영 및참여방안		□ 설문조사 □ 공청회 □ 토론회 □ 공모 □ 아동참여 □ 기타( )	■ 해당 없음
갈등관리		□ 이해관계자 간 갈등 발생 가능 □ 민원발생 가능 (갈등요소: )	■ 해당 없음
사회적 약자배려		□ 아동영향(18세미만) □ 여성 □ 장애인 □ 노인 □ 한부모 가정 등 □ 기타( )	■ 해당 없음
협업 협치	타기관	□ 중앙부처 □ 서울시 □ 타 지자체 □ 기타( )	■ 해당 없음
	관 련 부 서	□ 협업 필요(해당부서 : )	■ 해당 없음
추진절차		□ 일상감사 □ 투자심사 □ 용역심사 □ 타당성 검토 □ 심의 □ 기타	■ 해당 없음
홍보방안		□ 보도자료 제공 □ 구 소식지 □ 기자 설명회 □ SNS □ 기타( )	■ 해당 없음
기타 고려사항		□ 지방자치 저해요인 □ 일자리창출 효과 □ 안전대책 □ 바른 우리말(행정순화어)

『국고보조사업 내역사업구조화』에 따른

모자보건사업 예산 변경 계획

Ⅰ		관련근거

□ 2019년 모자보건사업 국고보조 사업 예산 확정내시통보

- 서울시 건강증진과-23994호(2018.12.14.)

Ⅱ		변경사유

□ 서울시의 내역사업구조화 미추진으로 부득이 중앙부처 내역사업 목록과 우리구 세부사업을 일치시켜‘19년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 모자보건사업(난임부부 지원)을 난임 시술비 지원, 모자보건사업 보조 인력비로 각각 분리한 후 그에 따라 예산 교부함에 따라

□ 난임 시술비 지원 및 모자보건사업 보조 인력비 사업을 분리하여 예산 편성 필요

Ⅲ		변경계획

□ 사업변경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도 예산	2019년 확정내시
	모자보건사업 (난임부부 지원)	합 계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난임 시술비 지원
합계	478,532	478,532	19,532	459,000
국비(30%)	143,560	143,560	5,860	137,700
시비(35%)	167,486	167,486	6,836	160,650
구비(35%)	167,486	167,486	6,836	160,650

□ 2019년 예산서 세부내역 변경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변 경 내 역
정책	단위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변경전		변경후		증감액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한 건강형평성제고	모자보건관리	모자보건사업 (난임부부지원)	민간이전 (307)	의료 및 구료비 (01)		32,388		0		▽32,388
					국	9,716	국	0	국	▽9,716
					시	11,336	시	0	시	▽11,336
					구	11,336	구	0	구	▽11,336
		난임시술비 지원	민간이전 (307)	의료 및 구료비 (01)		-		459,000		426,612
					국	-	국	137,700	국	127,984
					시	-	시	160,650	시	149,314
					구	-	구	160,650	구	149,314

Ⅳ		행정사항

□ 예산 분리 변경 요청 : 기획예산과

붙임 1. 2019년 모자보건사업 확정내시 공문 1부

2. 2019년 모자보건사업 예산 확정내시액 3부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