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생이모작지원과-15457
결재일자	2018.12.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생이모작정책팀장	인생이모작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류미경	강재신	김혁	한영희		12/31 황치영
협 조

2018년 서울시50플러스재단 신임 기관장 성과계약 체결

2018. 12

복  지  본  부

(인생이모작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외부 자문 (공기업담당관)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서울시 50플러스 재단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서울시50플러스재단 신임 기관장 성과계약 체결

2011.1일자로 임명된 서울시50플러스재단 신임 기관장(대표이사)에 대한 2018년 성과계약을 체결하여 기관장의 책임경영을 확보하고자 함

□ 추진 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성과계약)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 2019년(2018년 실적) 출연기관장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체계 변경 안내(공기업담당관-15184호, ’18.12.18)

□ 추진 경과

○ ’18.11.1 50플러스재단 신임 기관장(대표이사) 임명

○ ’18.11.8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성과계약서(안) 제출 요청(공기업담당관)

○ ’18.11~12월 신임 기관장 성과계약서 작성(인생이모작지원과↔50플러스재단)

○ ’18.12.14 신임 기관장 성과계약서(안) 제출(인생이모작지원과→공기업담당관)

○ ’18.12.19 신임 기관장 성과계약서(안) 외부전문가 자문결과 알림(공기업담당관)

○ ’18.12.20~12.28 자문결과 검토·반영(인생이모작지원과, 50플러스재단)

□ 성과계약 내용

○ 체결기관 : 서울특별시장 ↔ 서울특별시50플러스재단 기관장(대표이사)

○ 체결대상 : 신임 대표이사 김영대(임기 : ’18.11.1~’21.10.31)

○ 계약기간 : ’18.11.1 ∼ ’18.12.31

○ 계약내용

- 구성 : (제1장) 총칙, (제2장) 경영목표 및 성과평가,(제3장) 보수 및 복리후생

- 성과계획서상 2018년 성과목표 및 측정기준(전문가 자문의견 반영)

○ 업무성과목표

단위목표(비중)	성과측정 기준(가중치)		’18년		’17년
			목표	실적 (9월말)	목표	실적
① 캠퍼스 활성화 (5%)	캠퍼스 이용인원(20%)		150,000명	213,964명	100,000명	164,582명
	캠퍼스 교육과정 등록인원(40%)		11,500명	12,056묭	7,000명	9,714명
	50+상담센터 참여인원(20%)		15,000명	18,671명	10,000건	18,550건
	캠퍼스 교육 만족도(20%)		80점	미집계	70점	81.1 (공기업과)
② 정책개발 (4%)	정책. 기획 연구(50%)		10건	10건	7건	7건
	당사자 연구(15%)		10건	10건	10건	10건
	정책동향리포트 발간(10%)		5건	2건	5건	7건
	국내외 포럼 (25%)	포럼개최/참석인원(15%)	8회 700명	4회 511명	8회 700명	11회 1,356명
		만족도조사(10%)	80점	미집계	70점	85점
③ 50+ 일 모델 개발 (4%)	일모델 개발(30%)		16건	16건	12건	14건
	공헌형 일자리 창출(40%)	공헌형 일자리 참여자수(30%)	700명	819명	500명	553명
		참여자 만족도(10%)	80점	미집계	70점	73점
	전직교육 참여자수(15%)		350명	1,340명	200명	1,221명
	50+일자리 DB 구축(15%)		1,200건	1,766건	800건	818건
④ 민관협력 확대 (2%)	50+단체 지원(40%)		30개	29개	30개	30개
	50+커뮤니티 지원(35%)		260개	263개	200개	201개
	기관 및 기업 협력(25%)		20건	10건	16건	17건

□ 전문가 자문의견 검토

○ 자문실시 : 공기업담당관 주관 외부자문 의뢰 실시

○ 자문의견 검토의견(13건)

- 조치(13건) : 반영 4건, 기반영 2건, 향후반영 1건, 향후검토 2건, 미반영 4건

- 세부내용 : <붙임 1> 참조

□ 향후 계획

○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 평가시기 : ’19. 3월 ∼ 6월

- 평가대상 : ’18년 성과계약에 대한 이행실적

- 평가방법 : 공기업담당관(민간용역 시행) + 주관부서(인생이모작지원과) 평가 병행

․ 공기업담당관 : 경영평가(70%), 서울협약 등 평가(5%), 직원만족도(10%)

․ 인생이모작지원과 : 사업성과(15%)

※ 평가체계(가중치) 변경(’18.12.18) : 경영평가(65%→70%), 서울협약 등(10%→5%)

○ 평가결과 활용

- 기관장 ’19년도 기본연봉 인상률(±10%) 결정(’19. 1월부터 소급)

***************************************************************

- 기관장 성과급 지급률(0~300%) 결정(’19년 하반기 지급)

□ 행정 사항

○ 성과계약서 체결(인생이모작지원과↔서울시50플러스재단)

○ 성과계약서 체결 사본 송부(인생이모작지원과→공기업담당관)

붙 임 : 1. 성과계획서 외부전문가 자문의견 검토서 1부.

2. 서울시50플러스재단 신임 기관장 성과계약서(2018년도용 및 임기전체용)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