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서식민원 회신(관리규약 개정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시에 질의한 “관리규약 개정에 관한 질의”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관리규약준칙과 관련한 법제처 유권해석(2013.6.12.)에는 “관리규약의 준칙은 시·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입주자 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관리규약의 준칙은 사실상 구속력을 가진 것으로서 각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관리규약의 준칙의 취지 및 방향에 적합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로 해석한바 있습니다. 귀 아파트의 관리규약 개정도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준칙의 개정취지와 방향에 맞게 정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아파트의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12/28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15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