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책과-23304
결재일자	2018.9.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기획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민동환	이진구	代이진구	여장권		09/12 고홍석
협 조

서울형 도시교통 도입을 위한

기금을 활용한 필리핀 세부시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시행 계획

2018.9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사업착수시 보도자료 배포예정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형 도시교통 도입 관련 대외협력기금 활용

필리핀 세부시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시행 계획

필리핀 세부시에 우리시 도시교통정책 및 노하우를 공유를 위한 세부시 도시교통개혁 예비 타당성 조사 및 컨설팅을  대외협력기금으로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시 대외협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기금의 용도)

○ 서울형 도시교통 도입을 위한 필리핀 세부시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시행 계획 (교통정책과-19341, 2018. 7.27)

□ 추진배경

○ 세부시는 해외관광객 급증과 대중교통 인프라 미비로 열악한 대중교통환경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고 있음

○ 세부시 내부 교통관련 전문 공무원의 미비로 추진의 교통관련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세부시의 전반적인 교통 체계개선을 위해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은 서울시의 현대화된 교통정책과 시스템의 전수를 요청

□ 추진경위
○ ’18. 1 : 세부시, 서울시 도시교통컨설팅단 파견요청

○ ’18. 2 :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 세부시 MOU 체결

- 세부시 대중교통개혁을 위한 공영차고지, BRT, 교통카드 등 스마트교통시스템 정책 공유

○ ’18. 3 : 세부시, 서울시 교통시스템 벤치마킹을 위한 시장단 실사

- 도시교통본부장 면담 및 종로 BRT, 한국스마트카드사 등 방문

○ ’18. 5 : 세부시, 서울시에 대중교통개혁을 위한 지원 요청 서한 발송

○ ’18. 8 : 대외협력기금(국제계정) 활용 승인

□ 추진계획

○ 사 업 명 : 서울형 도시교통 도입을 위한 필리핀 세부시 예비 타당성 조사 사업

○ 사업기간 : 착수 후 5개월  ※ 예상 착수월 : ’18. 8월

○ 사업내용 : 세부시에서 세계은행 차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BRT구축 사업과 연계하여 공영차고지를 갖춘 시내·외버스 환승센터 및 터미널, 자동 요구징수시스템 등의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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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사업공고	⇨	사업계획서 접수	⇨	심의위원회 개최 및 서류‧발표 평가	⇨	선정업체 발표 및 협약체결	⇨	컨설팅 수행	⇨	결과평가 및 사업비 정산
서울시 홈페이지 10일간 공고문 게재		교통정책과 방문접수		민간전문가, 공무원 등 7명 심의위원회 구성		협약체결 전 사업실행계획 제출 및 이행사항 조치		과업기간 3개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보조금 정산

□ 기대효과

○ 서울시 주도의 해외사업 추진을 통한 민간 기업 및 상대 도시에 신뢰 구축

- 서울시 재원을 활용한 사업 추진을 통해 서울시의 해외 사업 추진 의지 및 능력 증명

○ 교통분야 첫 패키지형 해외진출 기반 조성 및 다분야 민간기업 동반 진출 지원

- 교통환승센터, 터미널(공영차고지), 자동요금징수시스템 등 패키지 진출

- 자동요금징수스템 구축 H/W & S/W 기업 동반 진출, 터미널 구축 엔지니어링사 등

○ 세부시 대중교통 개편 초기에 사업 추진 통한 향후 본사업의 우위 선점

- 대중교통개편 사업 관련 초기 구상 및 후속 본사업을 사업제안서 직접 작성을 통한 본사업 구축 실현 가능성 제고

□ 추진일정

○ 서울시 홈페이지 사업계획 공고 및 사업계획서 접수 : ’18..9. 14.~9.27. (14일간)

- 접수방법 : 서울시 교통정책과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서약서,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 신청업체가 1개인 경우 5일간 재공고하고, 그 이후에도 신청업체가 1개일 경우 해당업체를 대상으로 심사하여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사업 적격자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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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승인 및 협약체결 : ’18.10.18까지

○ 선정업체 대상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교육 : ’18.10월중

○ 선정업체 컨설팅 수행 : ’18.10~12월

- (사업내용) 대상도시 세무관리 현황 및 관련 법제도 조사, 세무행정 개선 과제 파악, 세무정보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등

- (주요활동) 현지 착수보고회 (10월), 현지 결과보고회(12월 중순)

○ 최종 결과평가 및 사업비 정산 : ’18.12월말

□ 향후계획

○ 컨설팅 최종결과보고서 영문번역 추진 및 대상 도시정부와 공유,교통분야 공무원 초청연수 등 대상 도시정부와 후속 연계사업 추진

○ ’20년 기획재정부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정책자문사업 신청 및 사전컨설팅(심화) 자금 확보 (’19.3월~)

붙임 1. 제안요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