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만18~20세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졸업 확인 및 장애인연금·장애수당 신청 안내 협조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8475(2018.12.27.)호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복지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만18~20세의 장애아동이「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경우 해당 학교를 졸업한 날이 속하는 달에 장애아동수당을 중지하고, 졸업한 다음 달에 중증장애아동수당 대상자는 장애인연금을, 경증장애아동수당 대상자는 장애수당을 신청해야 합니다.

3. 자치구 담당자는 동 담당자에게 만18~20세 장애아동의 졸업여부를 확인해 장애인연금 또는 장애수당을 제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미신청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안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자치구 담당자는 당연전환대상자 관리와 장애아동수당 오지급으로 인한 환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18~20세 장애아동수급자가 졸업한 경우>

- 중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졸업한 달 장애아동수당 중지, 다음달 장애인연금 신청

- 경증장애아동수당 수급자

ㆍ재심사 대상이 아닌 경우: 장애수당(기초, 차상위, 시설) 수급자로 당연전환*하여 다음달부터 장애수당 지급

* 전환 대상자 중 금융정보동의서 미등록된 경우 반드시 징구하여 등록할 것

ㆍ재심사 대상인 경우: 장애수당(기초) 전환 대상자는 중지 1개월 전 사전안내 및 구비서류 제출안내 절차에 따라 장애등급 재심사를 사전안내하여 기한 내 이행토록 함.장애수당(주거,교육,차상위) 전환 대상자는 장애아동수당 중지 후 신규신청하여 재심사 진행

※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지침 확인 및 사전안내 철저 요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여성정책담당관,어르신복지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
주무관	문순희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2/29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34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52	/전송	2133-0839	/	anseile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