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4771
결재일자	2018.12.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지원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황지애	김민주	代변경옥		12/28 한영희
협 조
	복지정보팀장		代하동수

사회복지시설 중요재산 관리 계획

2018. 12

복 지 본 부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사회복지시설 중요재산 관리 계획

사회복지시설에서 기능보강사업을 통해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기준을 수립 및 적용하여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9(재산 처분의 제한) 동법 시행령 제37조의5 (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4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처분의 제한 등)

○  2018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2018.4.2.재정관리담당관)

2		중요재산 개요

□ 중요재산의 정의

○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 5)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중요재산 관리체계

관리‧보고	⇨	공 시	⇨	처분 등 사전승인
․장부를 갖추어 현황기록 ․반기별 보고 (서울시)		․중요재산 현황 공시(홈페이지)		․중요재산 처분 사전 검토 및 허가
보조사업자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		서울시 각 보조사업부서

3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시설 중요재산의 관리 기준 부재 및 관리 미흡

- 중요재산으로 관리하여야 할 대상 및 내용연수 기준 등에 대한 별도기준이 없어 관리에 어려움이 있음

- 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으로 자산 취득 시 중요재산으로 지정하고 관리하여야 하나 관리가 미흡한 상태임

○  전산시스템 미비 및 담당자 교체 등으로 중요재산 관리의 한계

- 중요재산 정보에 관한 전산시스템이 미비하여 현황파악 등에 대한 한계

- 사업부서 담당자의 교체 등으로 지방보조사업자의 중요재산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지도 감독 부실

○  중요재산 중 부동산 및 그 종물에 대한 중요재산 관리부실로 사회복지법인에서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시 보조금 반환 명령 근거 미흡

인강재단사례

-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기본재산처분(舊 송전원)허가 요청으로 송전원에 교부한 보조금 반환청구를 검토코자 기능보강사업내역을 요구하였으나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중요재산 부기등기(付記登記) 미이행 및 법인 결산서 첨부서류인 “고정자산 명세서, 정부보조금명세서”와 법인 장부인 “재산대장”에서도 보조금을 지원받았다는 근거를 찾지 못한 결과 인강재단에 舊 송전원 기능보강사업 지원내역 기록이 없음

※ ’17.6월 기본재산처분허가한 “송전원”은 보조금을 재원으로     ’04년 신축･개원하고 이후 증축도 하였음

종류	소재지	면적(㎡)	평가액(천원)
계			2,849,692
토지(임야)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7-26	4,830	924,945
건물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초성리 7-26	2,404	1,924,747

사회복지시설 중요재산 관리 계획수립 및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체계적 관리 추진 필요

4		중요재산 관리 계획

적용대상 : 기능보강사업으로 구입한 500만원 이상(단위 당)의 물품

<복지부 관리규정 준용:구입 가격 5백만원 이상의 물품 (훈령 제88호, 2016.9.30.)>

□ 중요재산 관리

○  중요재산 관리주체 : 지방보조사업자

○  중요재산 관리-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붙임1) 참고

- 각 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두고 현재액과 증감 기록

- 현재액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시장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전문성 있는 평가인의 평가에 의하여 가격을 결정

※ 전문성 있는 평가인이란 자산평가업무에 대한 전문지직, 경험 및 평가대상 자산과 관련된 시장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임

	기능보강사업 단계별 중요재산관리
〔신청단계〕기능보강사업 신청서에 중요재산 대상여부 확인여부 체크(붙임2) 〔예산교부〕기능보강사업 예산교부 시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기(붙임3) 〔완료단계〕보조사업자 현황관리 및 자치구 지도감독 실시 · 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취득 후 장부 기록 및 반기별 현황 보고 · 자치구에서는 사업 완료 후 보조사업 정산 등 수행상황 점검 시 중요재산 관리기준 이행 여부 점검

□ 중요재산 보고

○ 보고체계 : 보조사업자→자치구→시 사업부서

○ 방법 : 수시전산입력 및 공문보고

▶ 법인시설지원시스템에 중요재산 입력(수시)

▶ 보조사업 관련 서류(보조금 교부 통지서, 정산보고서, 지출내역서 등) 첨부하여 중요재산 현황 보고 서식(붙임4)으로 보고(연2회)

□ 중요재산 공시

○ 중요재산의 증감 및 처분 현황 보고 : 보조사업자⇒사업부서⇒재정관리담당관

- 각 사업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중요재산 현황을 반기별로 재정관리담당관에게 보고

○ 중요재산 현황 공시 :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매년 8월, 시 재정관리담당관)

- 중요재산 현동(변동) 공시의 예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 사업	○○ 단체	○○	○○○	2000	50,000	1	50,000	○○	신규 취득
△△ 사업	△△ 단체	△△	△△△	2012	1,000	50	50,000	△△	수량 변경

□ 중요재산 처분

○ 재산처분의 제한

- 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서울시(사업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사용, 양도‧교환 또는 대여, 담보의 제공 금지

○ 승인 없이 재산처분이 가능한 경우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 경우

-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 내용연수가 별도 없는 중요재산의 경우 해당 재산의 통상적인 내용연수까지는 재산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간주

- 보조사업자인 자치단체가 다른 자치단체의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로서 사전에 서울시(사업부서의 장)과 협의한 경우

5		행정사항

○ 법인시설관리시스템 기능보강사업에 중요재산 관리 시스템 개선 예정이며 시스템 완료이후 별도 교육 및 안내예정임(市복지정책과)

현재 시스템 현황	향후 시스템 개선 방향( 부분)
․ ‘중요재산 관리’ 메뉴 : 자치구 입력 ․ ‘기능보강사업관리’ 메뉴 : 정산 보고 시 중요재산 입력하면 중요재산 관리 메뉴에 연동	․ ‘중요재산 관리’ 메뉴 : 자치구․시설 입력 : 중요재산 처분 요청․승인 기능 ․ ‘기능보강사업관리’ 메뉴 : 신청 시 중요재산 대상여부 입력 : 정산 보고 시 중요재산 입력하면 중요재산 관리 메뉴에 연동

○ 각 보조사업자 및 자치구는 기능보강사업 신청에서 완료 후 관리까지 중요재산 관리 기준 이행을 철저히 준수하시기 바람

○ 전 市사업부서에서는 시설별 기능보강사업 보조금 교부 시 보조금  교부 조건에 중요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명시하시기 바람

붙임 1.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대상 주요물품 및 내용연수.

2. 기능보강사업 검토의견서-자치구(개선안).

3. 보조금 교부조건(개선안).

4. 중요재산 현황 보고(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