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입주자대표회의 책무 및 재심의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로 제출한“입주자대표회의 책무 및 재심의”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과태료 및 손해배상금은 법률위반행위 당사자(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끼친 당사자)에 부과되므로 위반행위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리사무소장이 재심의를 요청하였지만 입주자대표회의의 위법행위로 과태료나 손해배상판결을 받은 경우 관리주체의 책임이 면제되는 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조사가 필요한 사항으로 행정처분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12/27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15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