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보건과-26974
결재일자	2018.12.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36호

						시 민
실무사무관	환경보건팀장		생활보건과장		시민건강국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김동환	代김동환		김선찬		나백주		윤준병	12/27 박원순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생활환경과장					구본상

『서울특별시환경보건및지역사회알권리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8. 12.   .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환경보건및지역사회알권리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84회 정례회에서 이영실 의원 등 29명의 발의로 원안 가결하고 이송된 “서울특별시환경보건및지역사회알권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 보고임

□ 발  의  자

○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등 29명

□ 개 정 사 유

○ 최근 유해화학물질의 누출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시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으나 현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환경보건 및 화학물질 관리계획만으로는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학사고 대처에 한계가 있어,

○ 예고없이 발생하는 화학사고에 따른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비상대응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려는 것임.

□ 주 요 내 용

○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화학사고 비상대응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의2 신설).

□ 추 진 경 과

○ ’18. 10. 17. 시의원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18. 10. 29.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18. 11. 01. 입법예고 공고.

○ ’18. 12. 17.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및 원안 가결.

○ ’18. 12. 20. 시의회 본회의 상정 및 원안 가결.

□ 검 토 의 견

○ 화학사고의 유형과 규모에 따른 비상계획의 적용범위, 동 사고에 대비한 훈련, 교육, 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공조체계,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장비 등의 동원방법, 화학사고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복구 계획,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훈련을 실시하는 일부개정안으로,

○ 상위법인 『화학물질관리법』제7조의2(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에서 조례 제정을 위임하고 있고,

○ 서울시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일부개정안에 동의하며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조레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 후 일 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8. 12. 21.

○ 조례규칙심의외 심의(예정) : ’18. 12. 28.

○ 조레안 공포 및 시행(예정) : ’19. 01. 03.

붙임 : 서울특별시 환경보건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