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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경유차 배출가스저감장치 자부담금의 제3자 대납 중지요청

*** 님 안녕하십니까?서울시 대기질개선 대책에 관심을 갖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경부와 우리시는 노후 운행경유차의 매연저감을 위하여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환경부의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지급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장치비용의 약 90%를 보조금(국,시비)으로 지원하고,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약 10%의 자부담금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을 폐차(수출 포함) 등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는 자부담금 납부여부와 상관없이 저감장치의 반납이 확인된 경우에는 협회에서 ‘반납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부담금과 관련한 민원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2019년부터 저감장치 보조금 청구시 자부담금을 완납한 차량에 대하여만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님 날씨가 추워지고 있사오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이경주			저공해사업팀장					황태익					대기정책과장					12/26 권민
협조자
시행			대기정책과-16414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대기정책과															/
전화		02-2133-3651						/전송			02-2133-1025					/	zpzg@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