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과-5155
결재일자	2018.12.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과장	운영부장
한미라		최동주	12/21 이재호
협조

지방계약법 위반사업자 청문 결과 보고

2018.  12.

한강사업본부

(환 경 과)

지방계약법 위반사업자 청문 결과 보고

2018년 비상벨 시스템 유지보수 및 점검용역 계약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제재처분(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청문 결과를 보고드림

□ 청문개요

○ 일      시 : 2018.12.20.(목)14:00

○ 장      소 : 한강사업본부 소회의실(2층)

○ 청문 주재자 : 지방화공주사 한미라

○ 청문 참석대상 및 참석현황

상호 (대표자)	주 소	위반사항	처분사항	참석 여부
***** *****	********************************	**************************************************************	****** *** ********	**

□ 청문주재자 의견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와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자격제한) 제1항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청문대상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청문 실시 안내를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청문일에도 참석하지 않았으므로 청문 종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준 등) 제1항[별표2]의 제8호 가목에 의거 6개월의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 처리의견

○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의 안건을 상정하여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하고자 함

붙임  1. 청문조서 1부

2. 청문주재자 의견서 1부.

□ 점검개요

❍ 대    상 : 용역근로자의 정규직(공무직) 전환 예정자 13명

❍ 점검 프로세스

1단계	⇨	2단계	⇨	3단계
채용일 확인 (전환대상자 전원)		채용시점, 채용경로, 비리개연성 등 조사(면접) (’17.5.12.이후 근로자)		심층조사를 위해 감사위원회 의뢰

- 1단계 점검

‣ 주요내용 : ’17.5.12. 이후 채용 여부 확인

‣ 확인방법 : 근로계약서(경력증명서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서

‣ 자료제출 : 채용여부 확인자료 제출

- 2단계 점검

‣ 주요내용 : ’17.5.12. 이후 채용자의 채용 경로 등 면접실시

‣ ***************************************************************

****************************************

***********************************************

- 3단계 점검

‣ 주요내용 : 노동정책담당관 검토 후 감사위원회에 이첩 점검

(채용과정 및 채용비리 유무 등 추가 조사)

□ 면접실시 계획

❍ 면접대상 : 4명(2017. 5. 12일 이후 채용된 자)

구분	대상	2017. 5. 12일 이후 채용된 자
시설청소원	13명	4명

※ 정규직 전환 예정자 채용일 조사결과 및 확인자료 : 붙임1

❍ 면접 대상자

사업명	성 명	생년월일	채용일
둔치 및 화장실 청소	***	********	2018.01.01
	***	********	2018.01.01
	***	********	2018.01.01
	***	********	2018.03.16

❍ 면접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면접일시 및 장소 : 12. 13(목)  10:00,  한강사업본부 소회의실

- *************

***********************

*************************************************

- 면접내용

‣ ********************

‣ *******************

‣ ****************

※ 면접일에 전환 예정자로부터 친인척정보제공동의서 및 공정채용확인서 작성 취합

□ 향후일정

❍ 조사대상 전환(예정)자 제출	:  ’18.12.06.

❍ 면접결과 제출	:  ’18.12.14.

- 친인척 정보제공동의서, 공정채용확인서, 면접결과

붙임  1. 정규직 전환 예정자 채용일 조사결과 및 확인자료1부

2. 면접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1부

3. 친인척 정보제공 동의서 1부

4. 공정채용확인서 1부

5. 면접심사표 1부

6. 승낙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