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3757
결재일자	2018.12.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전창수	박세진	남정현	代이동일		12/24 강맹훈
협 조

도시재생사업구역 및 일반저층주거지역

｀19년도 주택개량 및 신축 융자지원 계획

2018. 12.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금융기관 협약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홍보계획 별도수립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시재생사업구역 및 일반저층주거지역

｀19년도 주택개량 및 신축 융자지원 계획

도시재생사업구역 및 일반저층주거지역의 주택 신축·개량비용에 대한 융자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스스로의 소규모 주택개량을 활성화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저리융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5조(보조 및 융자) 제3항

동법 시행령 제79조(보조 및 융자 등) 제5항 제5호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보조 또는 융자) 제1항 제3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3조(사업비의 융자 등) 제5항

○ 주택사업특별회계조례 제5조 제2항 제6호

○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공사비용 지원)

□ 이자지원

○ 행정2부시장 방침 제305호(｀14.10.13) ▸저층주거지 지원 종합계획

2		예산 및 융자지원 실적

□ ‘19년 주택개량 융자 예산 : ***********

○ 주택사업특별회계(저리융자)

-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융자 : ***********

○ 일반회계(이차보전)

- 정비 해제지역 주택개량 및 신축비용 이자 등 지원 : ********

□ 주택개량 융자실적

(`18.12.15일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총계	도시재생사업구역(저리융자)					일반저층주거지(이차보전)
		소계	15년이전	16년	17년	18년	소계	15년	16년	17년	18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융자지원 계획

□ 지원대상

○ 융자지원 대상자 : 노후·불량주택을 개량 및 신축하고자 하는 토지등소유자

- 자녀, 세입자 신청불가

- 매매계약 후 소유권이전등기 이전 신청불가(등기상 소유자만 지원가능)

○ 대상주택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에 한함

- 단독(주거+근린생활시설)주택의 경우 주거용 건축물이 50%이상인 경우에 한함

- 공유지분 또는 토지, 건물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지원불가

(단, 부부공동명의는 지원가능)

○ 대상지역 및 지원방법

- 도시재생사업구역(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재생활성화사업) ⇒ 저리융자

▸ 도시재생사업구역의 계획수립 단계부터 융자지원 가능

- 그 외 일반 저층주거지역 ⇒ 시중금리의 2% 이자 지원

▸ 뉴타운, 재개발지역은 사업진행단계별 구분지원 : 조합설립 이전 단계 일반저층주거지역의 지원 한도의 50%내 융자 지원

□ 세부내용

구분	도시재생사업구역 (저리 융자)					일반 저층주거지역 (이자 지원)
	집수리			신축		집수리(뉴타운, 재개발)			신축
	단독	다가구	다세대·연립	단독	다가구	단독	다가구	다세대·연립	단독	다가구
한도	6천만	3천만 (최대4호)	3천만 (세대당)	1억	5천만 (최대4호)	6천만	3천만 (최대4호)	3천만 (세대당)	1억	5천만 (최대2호)
						3천만	1.5천만 (최대4호)	1.5천만 (세대당)
	보증			담보		보증			담보
금리	연 0.7%					시중금리 (市, 금리의 2.0%보조)
상환	3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5년 균등분할상환 (중도상환수수료 있음)
지원 시기	준공 시			착공 시 50%, 준공 시 50%		준공 시			착공 시 50%, 준공 시 50%
비고	우리은행(서울시 전 지점)					우리은행 (각 자치구청 지점)

○ 지원조건

- 융자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임대료 동결

- 융자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시공자에게 지급 (공사계약금액의 80% 이내)

○ 취급지점

- 도시재생사업구역 : 우리은행 서울시 전지점

- 일반저층주거지역 : 각 자치구청 우리은행 지점

○ 진행절차

①보증한도조회		②공사계약체결		③융자신청		④대상자 통보
신청자 ⇒ 금융기관		신청자 ⇔ 시공자		신청자 ⇒ 서울시·자치구		서울시·자치구 ⇒ 금융기관
보증한도 필요서류		공사계약서 및 견적서 작성		인허가 및 공사계약서 등

⑤보증서 발행		⑥공사완료통보		⑦대출승인		⑧융자 실행
신청자 ⇒ 금융기관		신청자 ⇒ 서울시·자치구 ⇒ 금융기관		신청자 ⇒ 금융기관		금융기관 ⇒ 시공자
보증한도결정		공사이행완료확인서		약정서 및 대출서류작성

※ 보증한도 조회 금융기관 담당자현황 「붙임」 참조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수시(자금 소진시까지)

○ 구비서류

- 신청접수

(개량) 융자신청서(착공 전 사진 포함), 공사계약서, 내역서 각 1부.

(신축) 융자신청서, 건축허가 신고필증, 착공신고서, 공사계약서, 내역서 각 1부.

- 완료접수

(개량) 공사이행완료확인서(준공 후 사진 포함) 1부.

(신축) 사용승인서 1부.

○ 접수처

(오프라인) 서울시 주거환경개선과, 자치구 융자담당 부서「붙임」 참조

(온 라 인) 서울시 집수리닷컴(https://www.jibsuri.com)

4		향후계획

□ 향후계획

○ ｀19. 1. : 도시재생사업구역 및 저층주거지 주택개량 융자지원 제도 계획 공고

○ ｀19. 2. : 인사이동에 따른 자치구 융자담당자 변경 및 집수리닷컴 사용자 변경 등 융자지원 개시

붙임  1. 융자지원 신청서류 각 1부.

2. 금융기관 및 보증기관 협약서 각 1부.

3. 도시재생사업구역 추진현황 1부.

4. 자치구·우리은행 융자 담당자 연락처 1부.

5. 융자 절차진행별 담당자 업무사항 1부.

6. 자주하는 질문(Q&A)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