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건의

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건축 신속행정 구현 및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불합리한 건축규제 발굴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기간 장기화로 인한 건축허가 및 사업지연 발생 등 시민불편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따로붙임과 같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 개정을 건의(국토교통부) 하오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부서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령 개정건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건설안전과장),도로관리과장,법무담당관,건축기획과장
주무관	강지영		신속행정2팀장	함창록		신속행정담당관	12/19 박창석
협조자	주무관	정재철
시행	신속행정담당관-98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2동 2층	/
전화	02-2133-4248	/전송	02-2133-1012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