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5422
결재일자	2018.12.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관리팀장	건축기획과장
최홍규		한일기	12/19 박경서
협조

『건축법령집 2019』 제작 계획

2018. 12.  .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건축법령집 2019』 제작 계획

건축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시 및 자치구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최근 개정된 건축법령 및 지침을 수록한 『건축법령집 2019』를 제작하여 배포하고자 함.

1		제작개요(안)

책 자 명:『건축법령집 2019』

유형·규격: 210mm×297mm(A4), 책자형, 약 520페이지

제작부수: 300부

주요내용

1. 건축법령집

1. 건축법시행령 일부 개정 알림 (2018.12.30. 시행)······························· 7

2. 건축법령 4단 비교표 ·································································· 17

2. 지침 및 기준

0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67

04.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481

05.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501

06.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 507

07.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 517

08.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 525

09.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 523

10.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 549

11.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 561

12. 준공공 공간(건축물 전면공간) 체크리스트 ······································ 569

2		활용계획

서울시 및 자치구 건축업무 부서 등 책자 배포

서울시 전자책(e-book) 전자파일 게재

3		기대효과

건축법령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제공

관련 업무 공무원의 건축분야 업무지식 역량강화 및 관심제고

4		소요예산

소요예산: 8,455,700원(부가세 포함)

산출내역

- 표지인쇄비 : 398,900원(부가세포함, 산출내역 별첨)

- 인쇄비 : 6,539,000원(부가세포함, 산출내역 별첨)

- 디자인 및 칼라인쇄 : 450,000원(부가세포함, 산출내역 별첨)

예산과목: 아름답고 매력있는 도시건축조성 지원, 도시건축조성 지원, 사전재난 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201-01)

집행방법: 일상경비로 직접 집행

5		향후일정

‘18. 12.    책자 기획·편집

‘18. 12.    책자 인쇄·배포

붙임 1. 업무매뉴얼 표지 및 목차(안) 1부.

2. 견적서, 산출기초조사서 및 중소기업확인서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