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4050
결재일자	2018.12.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보팀장	복지정책과장
하동수	유정심	12/19 배형우

복지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자문회의 결과보고(변경)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2.  .

복지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자문회의 결과보고(변경)

행복e음 연계 협의 추진 중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분야 서식 변경 내용에 대해 자문회의 결과보고 중 추가 제출한(1인) 의견 포함하여 보고드림

□ 회의 개요

❍ 기간/방법 : ‘18.12.12(수) ~ 12.17(월)/전자우편에 의한 서면회의

❍ 참 석 자 : 총 6명(외부전문가 7명 중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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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건 : 복지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변경(안)

□ 검토의견

❍ 총평

- 생활복지시스템과 행복e음 각각에서 수집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제3자 제공 분야의 목적별 구분선을 삭제하여 제공받는 제3자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하는 것에 대해 대체로 동의

❍ 주요 개별 의견

- 과도한 수집이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범위를 책정하고 포괄적으로 대상(제공받는자, 항목, 목적 등)을 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중요사항은 다른 내용보다 20%이상으로 강조하고 밑줄 등 처리

* 보유‧이용기간,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건강 등 민감정보

□ 향후 일정

❍ 자문단 의견 반영하여 동의서 변경 : ‘18.12월

❍ 시스템 반영 및 공지, 보건복지부 통보  : ‘18.12월

붙임  1. 서식 변경안 1부.

2. 자문단 검토의견 개요 및 개인별 검토의견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