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공동주택지원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경비용역업체 선정 관련 질의 요청)

1. 강남구청 공동주택지원과-37980(2018.12.11.)호와 관련하여, 경비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아래와 갈은 질의한 내용을 검토하고 회신하고자 합니다.

가. 질의요지

○ 경비용역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구성원간의 이견으로 불가피하게 지연된 경우, 경비용역 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운 계약을 하기 전까지 관리주체에서 기존 경비용역업체에 대하여 경비 용역기간의 연장이 가능한지?

○ 경비원에 대한 관리방법(용역관리 또는 직영관리)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이 아닌 전체 입주자등의 투표로 관리방법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회신내용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 수의계약의 대상 제9호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의 사업수행실적을 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평가하여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 하는 것은 지침에 위반됨을 알려드립니다.

○ 경비용역의 관리방식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해야 하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민투표로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면 주민투표를 실시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12/18 代안남선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1020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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