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굴착공사장 허가 승인조건(도로분야) 부여 및 이행여부 확인 철저

1. 보도환경개선과-4399호(2015.4.3.), 건축기획과-22141호(2018.11.2.)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건축허가 일반승인조건(도로분야) 개선계획’및‘건설현장 굴착공사 안전대책(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7236호)’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3. 또한, 금년 1월 1일부터는‘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금천구 가산동 흙막이 붕괴사고(8.31), 동작구 산도동 유치원 기울어짐 사고(9.6) 등 굴착공사로 인한 건설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습니다.

4. 따라서 지하굴착공사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굴착공사장에 대한 허가조건을 확인하고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주시고, 굴착공사 관련 허가협의시 붙임 도로분야 승인조건(GPR탐사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재 강조하오니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축허가 일반승인 조건(도로분야) 개선안 시행 협조요청 문서 1부.

2. 건설현장 굴착공사 안전대책(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7236호 첨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건축기획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토목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방재시설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안전관리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사업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토목부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도시철도건축부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누수방지과장),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시설과장),서울특별시 동부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서울특별시 서부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서울특별시 남부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서울특별시 북부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서울특별시 강서도로사업소장(도로보수과장),종로구청장(주택과장),종로구청장(건축과장),종로구청장(도로과장),종로구청장(안전치수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건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로시설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안전치수과장),용산구청장(주택과장),용산구청장(건축디자인과장),용산구청장(토목과장),용산구청장(치수과장),성동구청장(건축과장),성동구청장(공동주택과장),성동구청장(치수과장),성동구청장(토목과장),광진구청장(주택과장),광진구청장(건축과장),광진구청장(도로과장),광진구청장(치수과장),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동대문구청장(건축과장),동대문구청장(도로과장),동대문구청장(치수과장),중랑구청장(주택과장),중랑구청장(건축과장),중랑구청장(도로과장),중랑구청장(치수과장),성북구청장(주택정책과장),성북구청장(건축과장),성북구청장(도로과장),성북구청장(치수과장),강북구청장(주택과장),강북구청장(건축과장),강북구청장(도로관리과장),강북구청장(안전치수과장),도봉구청장(주택과장),도봉구청장(건축과장),도봉구청장(도로과장),도봉구청장(물관리과장),노원구청장(공동주택지원과장),노원구청장(건축과장),노원구청장(토목과장),노원구청장(치수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은평구청장(건축과장),은평구청장(토목과장),은평구청장(치수과장),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서대문구청장(건축과장),서대문구청장(토목과장),서대문구청장(안전치수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마포구청장(건축과장),마포구청장(토목과장),마포구청장(치수과장),양천구청장(주택과장),양천구청장(건축과장),양천구청장(도로과장),양천구청장(치수과장),강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건축과장),강서구청장(도로과장),강서구청장(물관리과장),구로구청장(주택과장),구로구청장(건축과장),구로구청장(도로과장),구로구청장(치수과장),금천구청장(주택과장),금천구청장(건축과장),금천구청장(도로과장),금천구청장(치수과장),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도로과장),영등포구청장(치수과장),동작구청장(주택과장),동작구청장(건축과장),동작구청장(도로관리과장),동작구청장(안전치수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관악구청장(건축과장),관악구청장(도로관리과장),관악구청장(치수과장),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서초구청장(건축과장),서초구청장(도로과장),서초구청장(물관리과장),강남구청장(주택사업과장),강남구청장(건축과장),강남구청장(도로관리과장),강남구청장(치수과장),송파구청장(주거재생과장),송파구청장(건축과장),송파구청장(도로과장),송파구청장(치수과장),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강동구청장(건축과장),강동구청장(도로과장),강동구청장(치수과장)
주무관	최현		지하안전팀장	김근용		도로관리과장	12/18 박문희
협조자	주무관	박세준
시행	도로관리과-1866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6층)	/
전화	2133-8169	/전송	2133-0765	/	chtry@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