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20640
결재일자	2018.12.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이봉현	홍영전	12/18 김혜정

2018 서울시 일자리 해커톤 서울특별시장상 수여 검토

2018. 12

일자리정책담당관

『2018년 서울시 일자리 해커톤 』

서울특별시장상 수여 검토

서울시가 주최한『2018년 서울시 일자리 해커톤』과 관련하여 청년 일자리 우수 아이디어 제안자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상 수여를 검토함

1		행 사 개 요

□  행사기간 : ’18. 11. 29.(목) 09:00 ~ 18:00

□ 참여대상 : 일자리 아이디어 제안 청년팀 15개팀(만 19~34세)

□ 장    소 : 서울시청 다목적홀

□ 주    최 : 서울특별시 외 7개 기관 공동주최

❍ 서울특별시, 건국대학교, 명지대학교, 상명대학교, 서일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 소요예산 : 금77,792,000원

□ 행사내용 : 청년 일자리 사업화를 위한 우수 아이디어 선정·구체화

❍ 일자리 공모전 → 아이디어 보완·코칭 → 해커톤(PT 및 현장활동)

□ 시상내역 : 총 8개팀, 100~300만원 시상

상 훈	상 금	선정 팀 수
서울특별시장상	상금 300만원	1팀
건국대학교 총장상	상금 각 100만원	1팀
명지대학교 총장상		1팀
상명대학교 총장상		1팀
서일대학교 총장상		1팀
성신여자대학교 총장상		1팀
숙명여자대학교 총장상		1팀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상		1팀

※ 기타 : 인기상(3팀) 및 장려상(4팀)

□ 서울특별시장상 수여대상 : 1팀 (함께걷개 팀)

수상 내역	팀명	팀 구성원	아이디어 개요
서울특별시장상	함께걷개 팀	이예림, 박미선, 신자은, 이유진, 김성아	반려견을 산책시켜주며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의료 특화형 서비스

2		세부검토사항

상장지원 검토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8조(상장 수여대상)

제8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교육훈련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2. 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등과 시 소속기관, 자치구, 개인 및 단체

□ 검토의견

❍ 「2018년 서울시 일자리 해커톤 대회」는 청년 실업의 당사자인 청년들이 일자리에 대한 아이디어를 개진·발전시켜 궁극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대화의 장’으로서,

❍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청년팀에게 서울특별시장상을 수여하는 것은 표창 조례에 의거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됨

상금지급 관련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검토

□ 관련근거

❍ 제86조 제2항 제4호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제112조 제2항 제2호 자목(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86조 제2항 제4호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제4호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선거일전 60일(선거일전 60일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다음 각 목의 1을 제외하고는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차.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 검토의견

❍ 『’18년 서울시 일자리 해커톤』은 서울시의 청년 일자리 확대 일환의 아이디어 발굴 행사로,

❍ 우수 아이디어로 선정된 아이디어는 ‘19년 청년일자리 (뉴딜)민관협력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일자리정책담당관-15514, ’18.10.1)이므로, 시 정책에 아이디어를 제공한다는 역무 대가성이 인정되어, 우수팀에 대한 상급 지급은 동법 제112조에 저촉되지 않음 [2016. 7. 29.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 유사사례]

Ⅲ		향후일정

□ 시장상 자체공적심의                    ’18. 12. 18

□ 상장번호 부여 및 직인날인                                    ’18. 12. 19

※ 붙  임 : 1. ’18년 일자리 해커톤 추진 기본계획 1부.

2. 청년 일자리 해커톤 수상내역(개최결과) 1부.

3. 상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