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이영석 외1인(0246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산자로 534 109-303 (제기동, 한신아파트))
(경유)
제목	질의회신(부대복리시설 공급기준 관련)

****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시정비조례”) 제38조제2항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기준으로 공급하는데 여기서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인지 아니면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인지?

(질의2)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한 번에 다수(상가 6개)를 배정해도 되는지?

□ 회신내용

○ 질의 1에 대하여,

- 도시정비조례 제38조제2항에 따르면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은 같은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을 말하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2에 대하여,

- 도시정비조례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제1순위는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비슷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고 영업을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이며, 이 경우 동일 순위의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면적·이용 상황·환경, 그 밖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지 또는 건축물이 균형 있게 분양신청자에게 배분되고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원규		주거정비정책팀장	代이원규		재생협력과장	12/18 진경식
협조자	주무관	신영옥
시행	재생협력과-186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1층	/
전화	2133-7206	/전송	2133-0758	/	lewnku@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