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자	법무담당관
(경유)
제 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법무담당관-16146(2018. 11. 12.)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법제심사를 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 제 명: 서울특별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결과: 의견없음(예고기간 : 2018. 11. 22 .~ 12. 12.)

다. 규제심사 등 협의결과

(1) 규제심사결과 : 신설·강화 규제사항 없음

(2)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3) 공공갈등진단 : 갈등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붙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2.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3. 자치법규 입안 점검표 1부.

4. 규제심사 결과 통보(법무담당관) 1부.

5.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감사담당관) 1부.

6. 공공갈등진단 결과 통보(갈등조정담당관) 1부.

7. 성별영향평가 결과 통보(여성정책담당과) 1부.  끝.

	소상공인지원과장
주무관	이한순		소상공인정책팀장	강경훈		소상공인지원과장	12/12 이성은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지원과-1585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5536	/전송	02-2133-0714	/	koreakind@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