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2857
결재일자	2018.12.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권익개선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설재균	이재화	박경환	12/12 강병호

’18년 자치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검토

2018. 12.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협의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18년 자치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 검토

강동, 중랑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의 ’18년 사업계획을 검토․승인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취약계층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노동복지센터 설치 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

※ ’18년부터 ‘노동자 종합지원센터’로 일원화된 명칭 사용 권장

○ 지원근거

-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

-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 ’18년 자치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공모계획(노동정책담당관-10005 및 11777)

○ 내    용:「노동자 종합지원센터」운영 지원

- 市(지원): 운영지침 시달 및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센터 운영비 등 지원

- 區(운영): 구유시설, 임대 등을 통한 사무공간 확보, 운영

○ 사업기간: 2018. 12.

○ 대    상: 공모선정 3개 자치구 중 2개구(강동, 중랑구)

※ 중구는 ’18.10.31. 기선정되었으나, ’19년 재추진 의견 통보

□ 추진경과

○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설치 사전 수요조사 실시    : 2018. 6. 27.

○ 전 자치구 노동복지센터 확충을 위한 설명회 개최 : 2018. 8. 27.

○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보조금 지원 공모 선정      : 2018. 10.~11.

- 3개 자치구 선정(강동, 중랑, 중구)

□ 사업계획 검토

① 강동구

<강동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기관 : 구청 직영

▪운영인력 : 21명(센터장1, 팀장5, 팀원15) ※ 인건비 구비 충당

▪위치/규모: 강동구 올림픽로 658, 6층/450㎡(사무실, 상담실, 교육장, 회의실 등)

※ 해당 시설 개소 준비 중으로 그 전까지 임시사무실 운영(구청 바로 옆 민간건물)

	<시설 접근성> 1. 교통 접근성 - 5, 8호선 천호역 3번 출구(도보 5분) - 8호선 강동구청역 인접(도보 15분) 2. 강동구청: 인접(도보 20분) 3. 편의시설 - 인근 공영주차장 3곳(도보 10분)

○ 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세부사업	신청예산	교부결정
소 계		81,000	81,000
사업비	정책개발 및 조사 연구	80,000	80,000
운영비	임시사무실 운영	1,000	1,000

- 정책개발 및 조사 연구

▸ 용 역 명: 강동구 노동실태조사 및 노동권익향상 정책개발 학술 용역

▸ 필 요 성: 본견적인 센터 운영에 앞서 관내 취약계층의 분포 및 주요 참여 업종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사업계획 마련

▸ 과업내용: 관내 사업장 현황, 노동실태 조사 및 정책과제 발굴

▸ 소요기간: 2018. 12. ~ 2019. 8.(9개월)

-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임시사무실 운영

▸ 위치/규모: 서경빌딩 5층/150㎡(강동구청 바로 옆)

▸ 과업내용: ’18년 1개월 임차료 일부

▸ 운영기간: 2018. 12. ~ 본시설 개소 시까지

② 중랑구

<중랑구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운영기관 : 민간위탁 예정으로 수탁기관 선정 전까지 구청 시범 운영

▪운영인력 : 2명(변호사1, 노무사1) ※ 민간위탁 시 4인 인력구성

▪위치/규모: 중랑구 중화동 297-4, 사회적경제허브공간 내 2층/89㎡(사무실, 상담실 등)

※ 해당 시설 완공 전(2019. 6.)까지 임시사무실 운영(망우본동주민센터)

	<시설 접근성> 1. 교통 접근성 - 경의중앙선 중랑역 역사와 연결 - 7호선 상봉역 인접(도보10분) 2. 상권이 활성화된 중랑역 먹자골목 주변 위치 3. 편의시설: 무료 주차 가능(15곳) - 공영주차장 2곳(도보 10분)

○ 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세부사업	신청예산	교부결정
소 계		81,000	81,000
사업비	정책개발 및 조사 연구	51,000	51,000
	센터 시범 운영 인건비	30,000	30,000

- 정책개발 및 조사 연구

▸ 용 역 명: 중랑구 노동실태조사 및 노동권익향상 정책 개발 학술 용역

▸ 필 요 성: 본견적인 센터 운영에 앞서 관내 취약계층의 분포 및 주요 참여 업종에    대한 실태 조사 및 사업계획 마련

▸ 과업내용: 관내 사업장 현황, 근무환경 분석 및 정책과제 발굴

▸ 소요기간: 2018. 12. ~ 2019. 3.(4개월)

- 센터 시범 운영 인건비

▸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통한 노동상담 및 교육 등 실시

▸ 위    치: 망우본동주민센터 2층 생활지원센터 일부 공간

▸ 운영기간: 2018. 12. ~ 수탁기관 선정 전까지

□ 행정사항

○ 서울시

- 교부금 지급	: 2018. 12

○ 자치구

- 시 보조금관리조례 및 근로복지시설 예산집행기준 등 보조금 관련 법령 준수

※ 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 동영상 교육자료 활용(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이트
참고, https://ssd.wooribank.com/seoul)

- 실적보고: 센터 → 區, 市(노동정책담당관)   : 월별 제출(익월 10일까지)

- 정산보고: 센터 → 區 → 市(노동정책담당관) : 익년 1.31.까지

- 자치구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내 개소가 어려운 경우 사업비 이월 허용(市 사전승인)

※ 이월 보조금에 대해서는 별도 정산 보고 실시(사유 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

붙임  1. 2018 서울시 노동복지센터 운영안내

2. 구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사업계획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