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4498
결재일자	2018.12.6.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영상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김태동		박경민	12/06 김경탁
협조	주무관		박인현
	주무관		장주현

‘18년 서울영상위원회 민간위탁·보조사업 지도·점검 계획

2018.12.

경제정책과

‘18년 서울영상위원회 민간위탁·보조사업 지도·점검 계획

우리시에서 서울영상위원회에 위탁·보조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투명하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감독)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지도·감독)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1조(감독 등)

□ 지도·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018.12.19.~12.24(기간 중 4일)

○ 점검방법 : 현장 방문 점검

○ 점 검 자 : 영상산업팀장 외 4명

○ 점검대상 : 2018년 민간위탁(4개 사업) 및 보조사업(1개 사업)

사업수행기관 현황 및 사업내역

◈ 사업수행기관 현황

- 기 관 명 : (사)서울영상위원회

- 소 재 지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DMC 첨단산업센터 內

- 시설규모 : 4,576㎡   ※ 충무로영상센터 : 충무로역사 內, 371㎡

- 근무인원 : 23명

◈ 사업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18년 예산
민간위탁	영화창작공간 운영	1,571,000
	해외영상물 서울로케이션 마케팅	724,000
	독립영화 활성화 지원	1,070,600
	충무로영상센터 운영	294,000
	소계	3,659,600
민간경상 사업보조	서울촬영지원	323,000
계		3,982,600

□ 주요 지도·점검내용

○ 민간위탁 사업

점검분야	점검내용
일반 운영	⚬ 위탁금 목적 외 사용 여부 ⚬ 예금통장의 구분, 예금주명의, 인장관리 적정여부 ⚬ 위탁 사업 중 일부 제3자 위탁 여부 확인 ⚬ 물품대장 보유 및 관리 여부 ⚬ 전년도 지적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
성과 점검	⚬ 사업과정별 예산집행의 적정성 ⚬ 사업계획 이행 여부(시기, 방법 등) ⚬ 사업별 성과 달성율 확인 등

※【붙임 1】 민간위탁관리지침 - 민간위탁 사업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 민간보조 사업

점검분야	점검내용
사업추진 현황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의 정상추진 여부 ⚬사업계획 변경사유 적합성 및 승인 여부 등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 등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 사용여부 ⚬지출증빙서류 구비여부 ⚬지출결의서 내용과 증빙자료 일치 여부 등

※【붙임 2】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 민간보조 사업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 향후계획

○ 민간위탁 사업

- 성과점검을 포함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동 조례 시행규칙 제9조),
향후 종합성과평가 평가자료 및 재계약 심의자료 등으로 활용

- 성과목표 달성 저조(달성율 60% 미만)시 2개월 내 보완계획 마련 요구

□ 민간보조 사업

- 지적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 보조사업자에 시정조치

- 법령 위반 등 중대한 위법사항 발생 시 교부결의 취소, 보조금 환수 등

□ 추진일정

○ ‘18.12.7.         지도·점검 계획 알림(서울시→서울영상위원회)

○ ‘18.12.19.~24.  지도·점검 실시(서울시→서울영상위원회)

일 시	12.19.(수)	12.20.(목)	12.21.(금)	12.24.(월)
사 업 명	***************** **************	*********************** *******************	******************	*****
점검방법	현장 방문 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현장 방문 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현장 방문 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현장 방문 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점 검 자	******* *******	******* *******	******* *******	********** *******

○ ‘18.12.31.限      향후 조치계획 제출(서울영상위원회→서울시)

○ ‘19.1.4.限         조치결과 민간위탁 현황관리시스템 입력 등

붙임 : 1. 민간위탁 사업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부.

2. 민간보조 사업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

붙임 1

민간위탁 사업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 일반운영 분야

분 야		점검 항목	점검 내용	확 인				비 고 (미흡사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공통지표	회계관리	1. 민간위탁금 관리	① 입출금 통장 확인
			② 위탁금 목적 외 사용 여부
			③ 위탁금 정산 및 반납 등 이행 여부
			④ 회계장부 정리 및 비치
			⑤ 일일결산, 기재 누락 등 확인
		2. 수입금 관리	① 수입금 입금 및 지출부 작성 여부
			② 수입금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 여부
		3. 후원금 관리	① 후원금 입금 및 지출부 작성 여부
			② 후원금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 여부
			③ 후원금 영수증 발행 여부
			④ 후원금 목적 외 사용 여부
		4. 통장 및 증빙서류 관리	① 예금통장의 구분, 예금주명의, 인장관리 적정여부
			② 적정한 채주 지급, 지출증빙서류 검토
		5. 정보 공개	① 예산, 결산 공개 여부
			② 수입금, 후원금, 자체부담금 등 공개 여부
		6. 제3자 위탁 여부	① 위탁 사업 중 일부 제3자 위탁 여부 확인
			② 제3자 위탁 서류 및 업체 확인
			③ 서울시 사전 승인 여부 확인
		7. 예산관리	① 서울시에서 승인받은 예산서와 결산서 상 예산이 일치하는지 여부
			② 위 1번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예산 변경 승인절차를 이행했는지 여부
			③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한 예산과목이 존재하는지 여부
			④ 지출 처리하였으나 현금 미지급 상태인 목록 중 연도말에 계약만 체결한 건이 존재하는지 유무(이 경우 사고이월로 처리해야 하는 지 검토 필요)
		8. 지출관리	① 정산서상 예산수령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이 통장의 현금잔고와 일치하는지 여부(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내역을 파악하여, 미지급금 설정 등 차이 및 원인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② 총계정원장 상 지출 총액이 결산서 상 세출 총액과 일치하는지 여부
			③ 지출결의서에 첨부한 증빙이 적격증빙(전자세금계산서, 법인카드, 법인용 현금영수증) 인지 여부
			④ 개인카드 사용분, 개인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행분이 존재하는지 여부
			⑤ 여비, 회의비 등 주요 비용이 지출 규정에 맞게 지출되었는지 여부
			⑥ 지출적요를 검토하여 사업목적과 다른 지출이 있는지 확인하고, 내역을 파악
			⑦ 급여 월별지출내역 상 근무인원이 조직도 상 근무인원(수탁사업을 전담하는) 또는 근로계약서 상 인원과 일치하는지 여부
			⑧ 12월 급여원천징수세액을 1월에 납부하였는지 여부
			⑨ 시간외근무수당 계산 시 시간외 근무시간 집계가 출퇴근기록부 등과 대사하여 일치하는지 여부
			⑩ 퇴직연금 가입 및 이체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⑪ 부가세 신고서 상 위탁사업으로 인해 매입세액 공제분이 발생 여부(만약 발생하였다면,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9. 물품관리 및 계약	① 당해년도 물품구입 및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수의계약한 내용을 확인하여 수의 계약조건에 맞는지 확인
			② 수의계약한 물품구입에서 분할구입이 존재하는지 여부(수의계약건 중 동일한 거래처에서 구매한 동일한 품목들의 금액 합계가 경쟁입찰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③ 물품검수조서 및 용역검수조서 작성 여부(검수확인일 이후 지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④ 물품대장 보유 및 관리 여부
			⑤ 정기 재물조사 실시 여부(연 1회 이상)
		10. 기타	①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확인
		11. 회계담당 인터뷰	회계관리상 애로사항 및 불만사항 등	별도 보고서 작성
	고용	1. 인사 관리	① 공개채용 확인
			② 승급, 인사의 공개 확인
			③ 인사 관련 서류 확인(이력서, 자격증 등)
			④ 인사위원회 구성 여부
		2. 복무 관리	① 근무 형태 확인
			② 근무상황 확인(병가, 공가, 연가 등)
			③ 타기관(타사업) 겸직 확인 (협약에 겸직제한 포함시)
		3. 급여 관리	① 급여지급 기준(생활임금 지급 여부, 호봉, 수당 적정 여부)
			② 4대 보험 적정 납부 여부
			③ 퇴직금 적립여부
			④ 임금 지급조서와 실수령 금액 확인
		4. 기타	①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5대 구성원칙 적용 등)
		5. 근로자 인터뷰	근무시 애로사항 및 불만사항 등	별도 보고서 작성
개별지표	시민	1. 시민만족도 조사	① 100인 이상 이용자 있는 경우 10% 이상 시민만족도 조사 할 것
		2. 정보공개	① 시민이용자 불편사항 및 건의함
			② 이용자 간담회 구성 및 실시 여부
			③ 기관 홈페이지 및 소식지 발행 여부
		3. 의사소통	① 이용자 건의사항 반영 정도
			② 이용자 위원회 구성 및 활성화
			③ 이용자 욕구 조사 실시 유무
			④ 민원 발생 및 해결 정도
		4. 기타
	전문기술	1. 안전 관리	① 보험(화재, 상해 등) 가입 여부
			② 안전 점검 확인(안전점검 일지 작성 및 관리)
			③ 비상대책 모의 훈련 실시 여부
			④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2. 물품 및 시설관리	① 물품, 시설 재물조사 실시 여부
			② 물품 관리자, 시설 관리자 지정 및 책임 여부
			③ 물품 및 시설 관리 (구입, 유지보수, 폐기) 확인
			④ 비품, 소모품 수불 사항 정리 여부
		3. 기타

□ 운영성과 분야 (☞ 성과점검)

분야	점검 항목 (점수)	점검 내용	확 인				비 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투입	인력 (10)	① 인력의 적정성(자격증 경력 확인)
		② 적정 인력 투입 (사업 및 이용자 대비 인원수)
	자원 (10)	① 사업과정별 예산집행의 적정성
		② 시설 및 기자재 활용 적절성
		③ 지역사회 및 관련 전문가 활용 정도
과정	준수성 (10)	① 사업계획 이행 여부(시기, 방법 등)
		② 서비스 및 업무 과정기록의 충실성
		③ 관련 법규, 규정, 안전 수칙 및 지침 준수
	노력성 (10)	① 지역사회 내 관련단체 및 기관의 연계
		② 외부자원(인적, 물적자원) 동원 노력
		③ 목표달성을 위한 홍보 노력
산출	사업성과 달성 (50)	① 사업별 성과 달성율 확인
	사업성과 미달 (60%미만) 사업	①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확인 ②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목록 작성 ③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사유서 작성 ④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보완계획 작성	미달사업 목록, 사유서, 보완계획 작성현황
활용	피드백 (10)	① 이용자 만족도 조사 유무
		② 이용자 만족도 반영 및 활용 여부
		③ 자체 성과점검 및 평가 유무
		④ 지난 평가 수정 사항 반영 여부

점검일: 2018.  .

점 검 자	직급		성명
	직급		성명

붙임 2

민간보조 사업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항 목 별	점 검 세 부 항 목	점 검 결 과
사업추진 현황	①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의 정상추진 여부
	② 사업계획 변경사유 적합성 및 승인 여부
	③ 사업 우수사례 등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 등	①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②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 사용여부
	③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여부
	④ 보조금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 간 집행일자 및 금액 일치여부
	⑤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집행내역: 육하원칙 작성
	⑥ 강사수당, 회의참석수당, 원고료 등 지급적정여부
	⑦ 원천징수 여부(25만원 초과 시)
	⑧ 지출증빙서류 구비여부(내부품의, 지출결의서, 각종 증빙서류)
	⑨ 지출결의서 내용과 증빙자료 일치 여부 예)(강사료)강의자료/이체확인증/강의확인서
	⑩ 기타 회계법령 및 지침에 위배되는 경우

□ 점검결과 종합의견 및 개선점

○

-

점검일: 2018.  .

점 검 자	직급		성명
	직급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