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11956
결재일자	2018.11.29.
공개여부	부분공개(2 6)
방침번호	정무부시장 방침 제10호

						시 민
주무관	아시아팀장		국제교류담당관		국제협력관		기획조정실장	정무부시장
김준태	김미선		김기현		강필영		강태웅	11/29 진성준
협 조
	인력개발과장					김기봉
	예산총괄팀장					배덕환

「4개국(남·북·러·중) 국제보훈 워크숍」참석 및 對 러시아 북방 도시외교를 위한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1.

기 획 담 당 관

(국제교류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Ⅰ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공무국외여행 자체점검표

○ 여행목적 : (블라디보스톡) 2018 ｢「4개국(남·북·러·중) 국제보훈 워크숍」참석 및 블라디보스톡시와 우호도시 협약 체결 협의 및 교류프로그램 개발, (하바롭스크) 하바롭스크주 및 시청과의 교류협력 논의

○ 여 행 자 : 4명

- 정무부시장 차관급 진성준, 국제교류담당관 행정4급 김기현, 정무부시장실 별정4급 김승현, 국제교류담당관 행정7급 김준태

○ 여 행 국 : 블라디보스톡 / 하바롭스크 (러시아)

○ 여행기간 : 2018. 12. 16.(일) ~ 12. 20.(목), 4박 5일

○ 경비부담 : 서울시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여행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4개국(남·북·러·중) 국제보훈 워크숍」참석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방문기관의 적합성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을 방문하는가	:	적합 ■ 부적합 □
	●	1일 1개 이상의 기관방문(공식일정)이 있는가 (면담자 정보 등 사전협의 구체성 확인)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
	●	담당업무가 여행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여행인원은 적정한가(여행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여행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여행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 국제 보훈 워크숍(기조연설) 및 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블라드보스톡, 하바롭스크 등 유관기관과의 교류·협력 논의 필요

-「4개국(남·북·러·중) 국제보훈 워크숍」참석 및 對 러시아 북방 도시외교를 위한-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1. 여행 개요

여행목적	○ (블라디보스톡) ｢4개국(남·북·러·중) 국제보훈 워크숍」 참석 - 서울시 정무부시장 등 기조연설 ‣ 워크숍 주최 : 서울시, (사)한국보훈학회 공동주최 ○ (블라디보스톡) 블라디보스톡 시장대행 면담 - 서울시-블라디보스톡 우호관계 협정 체결 등 교류방향 논의 - 블라디보스톡 주요 정책현장 시찰 등 ○ (하바롭스크) 하바롭스크 주지사 및 시장 면담 - 하바롭스크 주지사 및 시장을 각각 면담하여 교류·협력 방안 논의
여행기간	2018. 12. 16.(일요일) ~ 2018. 12. 20.(목요일), 4박 5일
여 행 국	블라디보스톡 / 하바롭스크 (러시아)
방문기관	블라디보스톡 극동연방대학교, 블라디보스톡 시청, 하바롭스크 주청사 등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여행경비(천원)
						금액	부담기관
	서울특별시	차관급	진성준	남	*********	1,862	서울시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행정4급	김기현	남	*********	1,443	서울시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실	별정4급	김승현	남	*********	1,443	서울시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행정7급	김준태	남	*********	1,344	서울시
기 타	○

2. 여행 계획

가. 여행 일정

일 자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무수행내용	접촉 예정 인 물
12.16.(일)	인천	블라디 보스톡		○ 인천출발(10:05)-블라디보스톡도착(13:50) : KE981편 (2시간 30분) ○ 주 블라디보스톡 교민간담회 - 블라디보스톡 재외국민과의 서울시의 협조사항 등 논의
12.17.(월)			블라디보스톡 극동연방 대학교	○ ｢4개국(남·북·러·중) 국제보훈 워크숍」 참석 - 정무부시장 기조연설 발표 - 러시아 극동지역에서의 독립운동 발자취 연구 등을 위한 보훈외교 논의 ○ 블라디보스톡 주요 독립운동 유적지 시찰 - 블라디보스톡 ‘서울거리’ 등 방문	블라디보스톡 극동연방 대학교 총장 연해주정부 주지사 등
12.18.(화)	블라디 보스톡		블라디 보스톡시청	○ 블라디보스톡 시장대행 면담 - 서울시-블라디보스톡 우호협정 체결 및 교류협력 방안 논의 ○ 블라디보스톡 도시재생 정책현장 시찰 - 공장지대 → 해변공원으로 변경 과정 등 시찰 ○ 경의선 남북철도연결 후 대비를 위한 철도 관련 시설 시찰 ○ 블라디보스톡 출발(20:45) : № 005Э편(11시간 36분)	블라디보스톡 시장 권한대행
12.19.(수)		하바- 롭스크	하바롭스크 주청사 / 시청	○ 하바롭스크 도착( 08:21) ○ 하바롭스크 주지사 면담 - 서울-하바롭스크 간 교류·협력 방안 논의 - 서울시 우수정책의 하바롭스크 접목 가능성 타진 ○ 하바롭스크 시장 면담 - 서울-하바롭스크시와의 협력 방안 모색 - 하바롭스크 거주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 요청	하바롭스크 주지사 하바롭스크 시장
12.20.(목)	하바- 롭스크	인천		○ 하바롭스크 출발(10:15) - 인천 도착(12:15) : KE 5986편 (3시간)

나. 수행 내용

가) 출장자 역할분담

구 분	부서 담당업무	출장시 개인별 업무
진성준 (차관급)	정무부시장 소관 업무 총괄	≪ ｢4개국 국제보훈 워크숍」기조연설, 러시아 지방정부 면담 ≫ ○ 4개국 국제보훈 워크숍 개막식 기조연설 및 토의 참석 ○ 러시아 지방정부 대표와 정책교류 방안 논의 및 네트워크 구축 등
김기현 (과장)	국제교류담당관 소관 업무총괄	≪ 방문 도시별 교류협력방안 논의 및 총괄 ≫ ○ 블라디보스톡, 하바롭스크 주정부 및 시청 등 러시아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 협의 총괄 ○ 블라디보스톡 연방대학교 등 방문기관과의 지속 협력방안 논의
김승현 (보좌관)	정무부시장실 업무담당	≪ 서울시 방문단 의전 총괄 및 기조연설 , 면담 지원 ≫ ○ 유럽 출장기간 정무부시장 수행 및 기타 의전업무 총괄 ○ 정무부시장 기조연설문 및 면담 자료 등 작성, 관리
김준태 (주무관)	해외도시 교류 담당	≪ 서울시 방문단 일정 및 연락 담당 및 방문도시 교류 지원 ≫ ○ 4개국 국제보훈 워크숍 및 대표 면담 등 전 일정 실무 총괄 ○ 러시아 극동지역 지방정부와 교류·협력 활성화 추진 실무

나) 세부 출장내용

1) 주 블라디보스톡 교민 간담회

- 일시 : 2018. 12. 16.(일) 19:00~21:00

- 장소 : 블라디보스톡 현지 식당

- 내용 : 한인회장, 지상사 협의회장, 학생회장 등 주요 한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한 현지 애로사항 및 서울시의 지원방안 등 논의

2) ｢4개국(남·북·러·중) 국제보훈 워크숍」참석

- 일시 : 2018. 12. 17.(월) 09:00~18:00

- 장소 : 블라디보스톡 연방대학교

- 내용 : 워크숍 개막식 기조연설 및 러시아 극동지방 독립운동 유적지 복원 등 대 러시아 보훈외교 방안 논의 등

3) 블라디보스톡 시장대행 면담

- 일시 : 2018. 12. 18.(월) 10:00~11:00

- 장소 : 블라디보스톡 시청

- 내용 : 서울시-블라디보스톡 우호도시 협정 체결 및 2019년 블라디보스톡 시장 서울방문 등 향후 교류·협력 방안 논의

※ 비탈리 베르케엔코 전 블라디보스톡 시장은 중앙·연방정부와 견해차이 및 시 개혁에 한계실감 자진사퇴(’18.10월), 12월 중순 쯤 새로운 시장 선출 예정

4) 블라디보스톡 도시재생 정책현장 시찰

- 일시 : 2018. 12. 18.(월) 14:00~17:00

- 장소 : 블라디보스톡 해변공원 등

- 내용 : 구공장지대를 시민들을 위한 해변공원으로 재탄생 시키고, 옛 군수공장을 박물관으로 탈바꿈한 블라디보스톡의 도시재생 현장 시찰

5) 경의선 복원 대비 시베리아 횡단 철도 시설 시찰 및 탑승 체험

- 일시 : 2018. 12. 18.(월) 18:00~20:00

- 장소 : 블라디보스톡역사

- 내용 : 블라디보스톡 역사 및 시베리아 횡단철도 운영 현황 브리핑 및 하바롭스크까지 야간 열차로 이동

6) 하바롭스크 주지사 면담

- 일시 : 2018. 12. 19.(화) 11:00~12:00

- 장소 : 하바롭스크 주청사

- 내용 : 하바롭스크주-서울시 교류·협력 방안 및 서울시 우수정책 하바롭스크주 접목 방안 협의

7) 하바롭스크 시장 면담

- 일시 : 2018. 12. 19.(화) 14:00~15:00

- 장소 : 하바롭스크 시청

- 내용 : 서울-하바롭스크시와의 협력 방안 모색 및 하바롭스크 거주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 요청

3. 여행 경비

가) 경비 총액 : 6,092,970원

나) 산출 내역

(단위 : 원)

성 명	계	항 공 료		열차운임	체 재 비				준비금	비고 (여비 등급)
		원견적	비교 견적		소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진성준	1,862,230	432,100	738,500	230,000	$1,024 (1,180,130원)	$40×5일 ×0.5=$100 (115,280원)	$99×4일+=$396 (456,510원)	$175.9일 ×3일=$528 (608,340원)	20,000	1호 다목
김기현	1,443,180	432,100	738,500	230,000	$660 (761,080원)	$30×5일 ×0.5=$75 (86,460원)	$59×4일+=$236 (272,060원)	$116.4일 ×3일=$349 (402,560원)	20,000	2호 가목
김승현	1,443,180	432,100	738,500	230,000	$660 (761,080원)	$30×5일 ×0.5=$75 (86,460원)	$59×4일+=$236 (272,060원)	$116.4일 ×3일=$349 (402,560원)	20,000	2호 가목
김준태	1,344,380	432,100	738,500	230,000	$575 (662,280원)	$26×5일 ×0.5=$65 (74,930원)	$49×4일+=$196 (225,950원)	$104.5일 ×3일=$314 (361,400원)	20,000	2호 나목
합 계	6,092,970	1,728,400	2,954,000	920,000	$2,919 (3,364,570원)	$315 (363,130원)	$1,064 (1,226,580원)	$1,540 (1,774,860원)	80,000

다) 산출근거 ※ 개인 각 비용별 원단위 절사

1) 항공료 : 일반석 기준(타 항공사 비교견적)

2) 체재비 : 일비, 식비(실제 식사수 지급), 숙박비(정액할인)

- 전 일정 차량 임차예정으로 일비 50% 지급

3) 준비금 : 여행자보험(실비 정산 예정)

라) 산출기준

1) 기준환율 : 1 USD = 1,152.82원('18.11.15. KEB 하나은행 매입기준 환율 적용)

2) 공무원 여비 구분

-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 제1호 ‘다’목 1명, 제2호 ‘가’목 2명, 제2호 ‘나’목 1명

- 국가 및 도시 등급 : 나등급(러시아)

마)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재정운용의 건전성 제고, 시정성과주의제고, 기관운영경비, 국외업무여비(202-03)

4. 여행효과 및 시정 활용계획

가) ｢4개국(남·북·러·중) 국제보훈 워크숍」을 블라디보스톡 연방대학교에서 개최하여 연해주 지역의 독립운동에 대해 되돌아보고, 러시아 극동지방과의 통일·보훈 외교의 새로운 방향 모색 및 젊은 세대들의 애국심 고취

나) 남북화해 무드가 정착되어 경의선 복원 및 러시아 가스관이 연결 될 경우 러시아 극동 지방과의 교류·협력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블라디보스톡과의 우호도시협정 체결 및 하바롭스크주와의 교류방안을 모색

붙임 1. ｢4개국(남·북·러·중) 국제보훈 워크숍」개최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