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12236
결재일자	2018.11.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보호팀장	인권담당관
정묘정	박숙미	11/29 서병철

제2기 「시민인권배심원」 임기 수립계획

2018. 11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제2기「시민인권배심원」임기 수립계획

2기 시민인권배심원의 임기를 ‘전체 배심원이 최소 1회 참석하는 기간’으로 하여 모집·운영하고자 함

□ 수립개요

○ 1기 시민인권배심원 4년간 운영(연임 1회), 시민인권배심원 약 180명 참여

- 시민인권배심회의의 개최 특성(평일 업무시간 중 개최)으로 참석 불가 인원 존재

○ 2기 시민인권배심원은 임기 별도 정함 없이 전원 최소 1회 참석을 원칙으로 함

- 평일 업무시간 외·주말 개최 등으로 시민인권배심원의 최소 1회 참석 도모

※ 배심원의 사정으로 참석불가인 경우 : 참석불가 사유를 수렴하여 참석으로 갈음함

□ 운영계획

○ 배심원 구성 : 시민배심원 150명, 전문가배심원 50명

	< 시민인권배심원 pool(200인) >
□ 시 민 : 150인 - 자 격 : 서울시민 중 14세 이상으로 시민의 인권보호에 관심이 있는 사람 - 모집방법 : 25개 자치구별 각 6인 (25 × 6 = 150) - 임 기 : 별도 정함 없음(배심원 최소 1회 참석 원칙) □ 전 문 가 : 50인 - 자 격 : 인권분야 2년 이상 경력자 등 - 모집방법 : 인권 관련 학계, 전문가, 단체 등 추천 - 임 기 : 별도 정함 없음(배심원 최소 1회 참석 원칙)

□ 향후 계획

□ 제2기 시민인권배심원 공개 모집	: ’18.12.3.~21.

□ 공개 선발(라이브서울 등 서울시 매체 이용)	: ’19. 1월중

□ 설명회 및 모의 배심회의 개최	: ’19. 1월중

붙임 : 1. 시민인권배심원 모집 안내문(수정) 1부.

붙임 1	시민인권배심원 모집 안내문

시민인권배심원 모집

서울시에서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인권침해 사건에 대하여

각계각층에 계신 시민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시민인권배심원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시민인권배심원으로,

시민여러분을 모시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모집인원 : 150명

○ 응모자격 : 만 14세 이상 서울시민

○ 활동기간 : 별도 정함 없이 배심원 전원 최소 1회 참석을 원칙으로 함

□ 모집기간 : 2018. 12. 3. ~ 12. 21.

□ 모집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 신청하기(클릭), 신청확인(클릭), 나도 인권배심원!(클릭)

□ 모집결과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1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