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희망복지지원과-22959
결재일자	2018.11.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찾아가는복지지원팀장	희망복지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지태영	서경란	박병권	한영희		11/28 황치영
협 조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유공자 표창 계획

2018.11.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표창 계획

2018년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성실하고 긍정적·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서울시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한 서울형 긴급복지 담당 공무원을 표창하여 그 간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18년「서울형 긴급복지지원」사업을 수행하며, 위기에 놓인 어려운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한 자치구 유공 공무원 격려

○ 유공자 격려를 통해 향후 사업 활성화 등 긍정적인 지원 및 발전 방향 모색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8년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사업

○ 추진기간 : 2018.1. ~ 2018.12.

○ 추진방법 : 자치구, 동 주민센터 공무원이 긴급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에게             위기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 추진실적 : 14,150가구 / 6,458백만원 지원(11.22 기준)

3		표창 계획

□ 표창 근거

○「서울특별시 표창조례」제7조,「지방공무원법」제79조

○ 2018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계획(인사과-3522, ’18. 2. 1.)

□ 표창개요

○ 표창명칭 : 사업으뜸이

○ 훈    격 : 서울특별시장(표창장)

○ 표창대상 : 2018년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우수 공무원

○ 표창인원 : 28명(유공 공무원)

○ 공적내용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사업」추진 유공

□ 선정기준

○ 2018년도 서울형 긴급복지 유공자 표창 기준

기존의 전체 자치구 일률 배분 방식이 아닌 실적 위주 및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혁혁한 공을 세운 자치구 표창

○ 세부 내용

선정 부문			선정자(28)
1	신규 위기가구 발굴 실적 우수 구 (특별교부금 수급자 제한 기간 집행우수)		강북구(2), 송파구(2), 관악구(2)
2	서울시 시책 적극 협조 자치구	사건, 사고 시 적극 대처 (종로 고시원 화재 사고)	종로구(1)
		폭염 실적 우수 자치구	종로구(1)
		고독사 실적 우수 자치구	관악구(2)
3	우수사례 선정 구	2018 서울형 긴급복지 우수사례 선정자 ※ 선정 부문 1,2 자치구 포함	우수사례 선정 구(18)

○ 부    상 : 각 20만원 상당 상품권(인사과 협조)

□ 공무원 시장표창 추천 제외자(결격사유)

○ 서울시(시·자치구) 근무기간 3년 미만인 자(서울특별시표창조례 제7조)

○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해당업무 유공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 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희롱, 성폭력비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중 미사면자

○ 불문경고 및 징계처분을 받은 자로서 미말소자

- 말소기간 : 불문경고 1년,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훈계·경고·주의처분 후 6개월 미경과자

○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 기관내 감사부서 또는 외부 감사기관, 수사기관에 의해 감사, 수사 중인 자

○ 정년퇴직 잔여일 1년 미만자

○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추진절차

표창계 획 수립 (성과관리팀장협조)	⇒	대상자추천	⇒	복지본부 자체 공적심의 (의결 후 추천)	⇒	서울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	표창수여
<희망복지지원과>		<자치구·→ 희망복지지원과>		<희망복지지원과>		<인사과>		<’18.12월 중>

4		소요예산

□ 산출내역 : 5,880,000원

○ 표 창 장 : 10,000원 × 28매 = 280,000원

○ 포 상 금 : 200,000원 × 28명 = 5,600,000원(인사과 예산)

□ 예산과목

○ 복지본부 희망복지지원과,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등,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사무관리비(201-01)

5		추진일정

□ 우수사례 자체 심의회 구성 및 심사            : ’18.11.30.

□ 자치구별 대상자 추천(구 → 시)                : ’18.12. 3.

□ 자체 공적심의회 구성 및 심사                 : ’18.12. 4.

□ 시 공적심의회 심의요청(희망복지지원과 → 인사과)   : ’18.12. 4.

□ 표창장 제작 및 수여                             : ’18.12.28.

※ 시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붙 임  1. 공무원 표창관련 공적조서 등 제출양식 각 1부.

2. 표창장(안) 1부.

3. 2018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실적.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