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15140
결재일자	2018.11.26.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김홍군	박기철	이진형		전결 11/26 代송호재
협 조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택지개발팀장		김준표

'18년 제3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2018. 11.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8년 제3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18년 제3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위원회 개최 개요

❍ 일  시 : 2018. 11. 22.(목), 08:00

❍ 장  소 : 신청사 8층 간담회장(1)

❍ 참석자 : 위원 24명 중 15명(외부)

❍ 상정안건(1건) - 심의 1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도시관리, 교통, 재해, 경관) 심의

안건 처리 내용

① 서초 성뒤마을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도시관리, 교통, 재해, 경관) 심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 개요

- 위 치 : 서초구 방배동 565-2 일원

- 내 용 : 공공주택지구계획 승인(안) 통합심의

▹ 지구계획(안) : 토지이용계획, 인구 및 세대수 계획, 기반시설계획

▹ 부문별계획 : 경관계획, 사전재해, 교통영향평가, 에너지공급계획 등

▹ 용도지역 : 자연녹지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제3종일반주거지역

❍ 심의결과 : 조건부 가결

- 조건사항

▹ 복합용지는 향후 필지분할을 고려하여 이면도로 진입이 가능토록 계획

▹ 통학안전을 고려하여 교차로 조성 시 옐로카펫 등 검토하고, 보행동선이 방배래미안타워 아파트 진입로를 경유하지 않도록 횡단보도 위치 조정 검토

▹ 복합시설용지 이면부 등 지구내 불필요한 경관녹지를 최소화하고, 공동주택용지 내 주민생활편의를 위한 소공원 등 계획 검토

▹ 주거 허용여부를 포함하여 복합용지의 성격을 분명히 규정해야 함

▹ 안전 및 보행환경을 고려하여 저류지 입지 조정 및 상부 복합화 검토

▹ 저류지 및 주차장의 용도지역과 입지는 성격에 맞게 조정 필요

▹ 산사태 피해 예방을 위한 토목적 검토, 주동배치 및 1층부 구조 등 방재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검토 필요

▹ 건축배치를 통한 경관계획 검토

▹ 관련부서 협의기관을 보다 폭넓게 추진 필요

▹ 상습침수지역인 사당역 등 주변 침수방지를 위해 저류지 외 완충녹지 등 설치를 통해 우수처리대책 수립

▹ 수로부분을 활용하는 등 근린공원이 재해 시 방재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획

▹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의견충돌 등을 감안하여 관련부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 필요

▹ 에너지절약계획을 수립하여 설계에 반영 필요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행정사항】

❍ 위원 참석 및 검토 수당 지출

- 참석수당 100,000원(2시간 미만) × 15명(외부위원) = 1,500,000원

- 검토수당 50,000원 × 4명(의견제출 위원)           =   200,000원

❍ 속기사 수당 지출

- 200,000원/1시간(1시간 17분)                =  200,000원

※ 1시간 미만은 1시간 간주, 30분 미만은 절사

❍ 위원 등 조찬 지출

- 15,000원 × 26명(위원 등)                   =  390,000원

【향후계획】

❍ 2018년 제4차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개최(12. 20.예정)

붙임 : 1. 참석자 명부 1부

2. 사전검토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