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부적정 지급 장애인의료비 환수결과 회신 요청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7776(2018.11.21.)호와 관련입니다.

가.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복지사업 재정지원실태(의료분야)(2015.6)」

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1328(2015.2.12)호

2. 위 호에 따라 장애인의료비 감사결과 지적된 부적정 장애인의료비에 대한 환수 결과를 2018. 11. 30.(금)까지 기한 엄수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와 관련 환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사발령 등 담당자가 변동되는 경우에는 본 업무에 대해 인수인계가 잘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장애인의료비 부적정 환수결과가 매우 미흡하여 감사원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지적을 받고 있으므로, 환수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며, 비고란에 환수진행사항을 자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기별 환수결과 지속적 관리)

※ 사망·결손조치 등 추진상황 자세히 기재. 전출자는 원 보장기관에서 환수처리필요

※ 결손시 행정절차는 의료급여제도 결손절차를 준용.

붙임 : 시·도별 장애인의료비 환수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문순희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1/23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12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52	/전송	2133-0839	/	anseile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