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1658
결재일자	2018.11.2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서려	구연창		11/20 배형우
협 조

- 재단법인 구로희망복지재단 -

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검토보고

2018. 1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재단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 관련 근거

○ 「민법」 제45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구로희망-905(2018. 11. 9.)호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재단법인 구로희망복지재단

○ 설 립 일 : 2009. 3. 13.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5길 21(구로구)

○ 대 표 자 : 이형춘(생년월일 : 1951. 11. 1.)

○ 목적사업

- 복지시설 및 푸드마켓․뱅크 수탁운영

- 복지시설의 보조금 교부기준 마련

- 복지시설의 수탁자 선정관련 심의지원

-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복지프로그램의 개발․보급

- 복지시설간 연계․교류 및 관련단체와의 협력지원

-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자원 발굴 등 지원프로그램 개발

-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

- 이웃돕기 등 저소득 구민 지원사업

- 아동․청소년의 보호․복지․활동에 필요한 사업

- 기타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임 원 수 : 9명(이사 7명, 감사 2명)

□ 정관변경 신청내역

구분

<별지1> 기본재산목록

변경사유

변경 전

제8조제2항 별지1                  “기 본 재 산”

연번	구분	내역	출연내용	금액	출연자	비고
계				3,935,000,000원
1	기본재산	구로구 출연금	현금(예금)	2,300,000,000원	구로구	설립당시 기본재산
2		기부금	현금(예금)	1,635,000,000원	이사‧독지가

추가출연에 따른 기본재산 증액

변경 후

제8조제2항 별지1                  “기 본 재 산”

연번	구분	내역	출연내용	금액	출연자	비고
계				3,960,000,000원
1	기본재산	구로구 출연금	현금(예금)	2,300,000,000원	구로구	설립당시 기본재산
2		기부금	현금(예금)	1,660,000,000원	이사‧독지가

□ 검토내용

검토사항	검토결과
□ 정관변경의 적법성	◦ 2018. 10. 18.(목), 이사 7명 중 5명, 감사 2명 중 2명(총 7명) 참석하여 이사회를 개최함 ◦ 이사회 참석 임원 7명이 정관변경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찬성 의결함 ․ 정관 제22조(의결 정족수 등) ①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때에는 이사장이 결정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③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다. ․ 정관 제32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정관변경의 타당성	◦ 추가출연(25,000,000원)으로 인해 기본재산이 증액됨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타당함
□ 정관변경 허가 신청 서류의 적절성	◦ 정관변경허가 신청서류로 신청서, 이사회 회의록, 정관변경사유서, 기본재산 출연 증빙자료 등이 적절 하게 제출됨

□ 검토결과 요약 : 허가

○ 「민법」 제45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자 함

- 정관별지1(기본재산목록): 허가

붙 임   1. 정관변경 허가 신청관련 구비서류일체 1부.

2. 정관변경 허가서(안)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