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22226
결재일자	2018.11.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출산장려팀장	가족담당관
고은희	代양경은	11/19 김인숙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및 배송비용

추가확보 계획

2018. 11.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및 배송비용 추가확보 계획

신분확인용 다둥이 행복카드의 발급매수 증가로 인한 발급 및 배송비용이 부족해짐에 따라 ‘다둥이 행복카드 적립금’ 을 활용하여 이를 지급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자녀 양육부담 경감) 시장은 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해야 한다.

4. 다자녀 가족 우대를 위한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사업

□ 추진개요

○ 사업대상 : 서울시 거주 2자녀 이상 막내가 만 13세 이하 가정에 발급

○ ’18년 다둥이행복카드 사업예산(사무관리비) : 63,600천원

- 신분확인용 카드 제작 및 발송비용 : 2,650원(1매당) x 24,000매

○ ’18. 10월말 기준 집행현황 : 56,263천원(88.4% 집행)

-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매수 증가로 가용예산 부족(’18.10월말 21,384매 발급)

- 정부3.0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시행(’16.3.31~)으로 출생신고와 동시에 다둥이 행복카드 신청이 가능하여 발급매수 증가한 것으로 보임

⇨ 예산부족으로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 중단시 사업추진 혼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체예산 마련이 필요함.

□ 추가소요예산 확보방안 : 다둥이 행복카드 적립금 활용

○ 필요예산액 : 16,919천원

(단위:천원)

2018년 예산 (a)	예산지출 (10월말기준) (b)	11월 집행예정액 (c)	11월집행후 예정잔액 (a-b-c)	추가 소요예산액	필요예산
63,600	56,263	5,906	1,431	18,350	16,919

○ 추가소요예산 산출근거

- 10월 발급분 : 7,750천원(1,862매 × 2,650천원) ※ 공카드 12,000매 구매비용 포함

- 11~12월 예상분 : 10,600천원(월평균 2,000매 × 2,650천원 × 2개월)

○ 「다둥이 행복카드 적립금」활용한 추가소요예산 지급

- 다둥이 행복카드 제휴협약서(이하 협약서) 제2조에 따를 경우, 다둥이 행복카드에는 우리카드사가 발행하는 신용/체크카드 뿐만 아니라 시에서 발급하는 신분확인용카드도 포함되며,

- 협약서 제8조(적립금)의 다둥이 행복카드제도 활성화는 신분확인용 카드를 포함한 전반적인 다둥이 행복카드제도 활성화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

- 협약서 제8조(적립금)에 의거하여 신분확인용 카드 발급비용의 지급이 가능하여, 올해 부족분을 「다둥이 행복카드 적립금」으로 지급하고자 함

< 다둥이 행복카드 제휴협약서 >

제2조(정의)①항의2. “다둥이 행복카드”란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조례」제2조제4호에 따른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자녀가족(다만, 막내가 13세 이하)을 위한 우대용 카드를 말한다.

제8조(적립금)② “우리카드사”는 제1항의 적립금을 회원에 대한 혜택제공 및 다둥이 행복카드제도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예산 지급절차

동주민센터		BC카드		BC카드		우리카드
다둥이카드 발급정보 전송	➪	신분확인용 카드제작/발송	➪	우리카드사 정산요청	➪	정산

□ 행정사항

○ 우리카드사 및 BC카드와 협의완료                 : ’18. 11. 13.

○ 다둥이행복카드 발급 및 배송비용 추가 확보 계획 전달(우리카드사)

: ’18. 11월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