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13410
결재일자	2018.11.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민봄이	하대근	11/14 이동일
협 조
	주무관		정윤진

주거환경개선사업지 주민공동이용시설

태양광 보급 보조금 교부계획

2018. 1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주거환경개선사업지 주민공동이용시설

태양광 보급 보조금 교부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 의 일환으로 도시재생지역 내 태양광 보급확대를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 내 주민공동이용시설에 태양광 설치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함.

□ 관련근거

○ 태양광 확산 5개년 종합계획 「2022년 태양의도시, 서울」(시장방침 제206호, 2017.11.15.)

○ 주민공동이용시설 태양광 보급사업 수요조사 (주거환경개선과-10173, 2018.9.21.)

□ 필요성

○ 신정부 에너지정책에 선도적 부응 및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재생 필요

○ 전기료 절감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효과 발생에 따라 도시 재생 공감대 확대 및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이미지제고

□ 사업개요

○ 사업명 :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 주민공동이용시설 태양광 보급사업

○ 신청대상 : ‘18년 내 태양광 설치가 가능한 주민공동이용시설

○ 수요조사결과 : 3개지역 접수

연번	자치구	마을명	공동이용시설 주소 (설치요청 위치)	관리위임 일자	설치용량	소요예산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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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시기 : 본 방침일 이후 즉시 시행

따로붙임 :  시비보조금 교부조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