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14267
결재일자	2018.11.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활성화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김병모	임성진	11/08 이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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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추가신청시장 - 현장실태조사 및 종합현장진단 실시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11.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 2019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추가신청시장 - 현장실태조사 및 종합현장진단 실시계획

2019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추가신청시장에 대한 현장실태조사 및 종합현장진단을 실시하여 지원시장 및 사업 선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개 요

□  추진 근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제12조(실태조사 및 종합현장진단) 제4항 및 제5항

○ 2019년 시설현대화사업(추가) 실태조사 및 종합현장진단 계획 통보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2393, 2018.10.10.)

□ 추진 방법 : 전문가 및 컨설팅기관을 선정하여 담당공무원과 함께 현지실태조사 및 종합현장진단 실시

□ 추진 내용

○ 실태조사

- 신청사업에 대한 서울시,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자, 평가위원(시설, 경영․마케팅분야 각 1명 포함) 합동 현장 실태조사

- 서울시 실태조사표 작성

○ 종합현장진단

- 신청사업에 대하여 전문가가 종합현장진단 평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

- ’18.11.20.까지 중소벤처기업부로 종합현장진단 평가보고서제출

※ 종합현장진단은 실태조사 참가 전문가가 현장 조사 시 병행 실시하며 서울시 선정심의위원회 전까지 보고서 작성하여 서울시에 제출

2	추진 계획

□  현장 실태조사

○ 조사기간 : 2018.11.12.(월) ~ 11.16.(금) ※ 기간 중 2일

○ 조사대상 : 9개구 17개 시장(총 사업비 8,075백만원)

○ 조사방법 : 서울시,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합동 조사

○ 조 사 자 : 7명

- 서울특별시 : 김병모(주무관)

-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 한준희(주무관)

- 평가위원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 자문위원 4명

○ 조사 항목 : 사업 타당성, 추진가능성, 경영활성화 정도, 가․감점

사업타당성(35점)	․ 사업의 시급성(10), 사전타당성 검토(5), 사업계획의 충실성(4) ․ 임대료 자율동결 합의(10),규모 및 공사비 적정성(3), 유지관리 계획(3)
추진가능성(30점)	․ 민간자부담 확보(9), 부지확보(8), 당해 연도 집행가능성(8) ․ 이해관계자 동의(5)
경영활성화 정도(35점)	․ 상인회 자체 추진 경영현대화(10), 전년도 교육 참여 실적(5) ․ 카드사용 실적(5), 온누리상품권 가맹율(3), 원산지 및 가격표시 이행율(3), 고객선 지키기 이행율(3) ․ 상인회 가입율(3), 상인회비 납부율(3)
가점(10점)	․ 화재공제 가입(5) ․ 대한민국 우수전통시장 인증(3), 최근 3년 내 우수 시장으로 선정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구 중소기업청장상 포함) 이상 표창을 받은 시장(2)
감점(최대 10점)	․ 임대료 동결․인하 미합의 시장(-5) ․ 사후관리 미이행 시장(-2) ․ 감사지적 미조치(-5)

□  종합 현장진단

○ 실시기간 : 2018.11.12.(월) ~ 11.16.(금) ※ 기간 중 2일

○ 실시대상 : 9개구 17개 시장(총 사업비 8,075백만원)

○ 평 가 자 : 4명(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 자문위원 각 2명)

○ 평가방법 : 현장실태조사와 병행 실시, 종합현장진단 평가보고서 작성 및 제출(자문위원 → 서울시)

3	행정 사항

□ 종합현장진단비 지급

○ 지급대상 : 종합현장진단 자문위원

○ 소요예산 : 11,200천원(전액 국비)

- 4개 시장 × 40만원 = 160만원, 13개 시장 × 15만원 = 195만원

※ 종합현장진단비 지급기준

항 목	비 용	비 고
종합현장 진단비 (전문가 대상)	최초 40만원, 시장추가 시 15만원	실태조사 여비 미지급

□ 소요예산 지급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지급

○ 종합현장진단 평가보고서를 제출한 위원에 한하여 지급

※ 지원절차 : 시·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외부전문가, 인쇄소

4	추진 일정

□ 합동 실태조사 계획 통보 : 2018.11. 9.(금)

□ 합동 실태조사 및 종합현장진단 실시 : 2018.11.12.(월) ~ 11.16.(금)

□ 시설현대화 심의위원회 개최 : 2018.11.19.(월) 예정

붙임 1. 합동실태조사 및 종합현장진단 추진일정 1부.

2. 2019년 시설현대화사업 추가신청현황 1부.

3. 시설현대화사업 실태 조사표 서식 1부.

4. 종합현장진단 평가보고서 서식 1부.

5. 평가위원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