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18699
결재일자	2018.1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태조사2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심규태	문훈기	박순규		11/07 류훈
협 조

同幸․相生 2018년 맑은 아파트 만들기

서초구 000아파트 관리실태 감사 계획

2018. 1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아파트 관리실태 감사 계획

관할 자치구청에서 요청한 당해 아파트 시․구 합동감사에 대한 계획 보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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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제9조(감사의 요청), 제10조(감사의 실시)

○ 2018년 아파트관리 실태조사 추진계획 보고【주택건축국장, '18.2.7.】

□ 감사 개요

○ 대 상 : *********************************

동수 / 세대수	사용승인	입주구분	관 리	난 방	선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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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간 : ******************************

○ 범 위 : 사업자 선정,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등 관리실태 전반

- 주택관리업자, 공사 및 용역 사업자 선정시 사업자선정지침 준수 여부

- 입주자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장기수선계획, 예산 및 회계 운영 등

○ 방 법 : 서울시 공무원(3명) 및 외부전문가(4명) 현장방문 조사

소 속	직급/분야	성 명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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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조치

○ 감사결과 자치구 통보 (서울시 → 자치구)

○ 감사결과·의견제출 기간 단지 통보 (자치구 → 관리사무소)

- 행정절차법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근거한 의견제출 기간

○ 단지 의견수렴 및 최종 행정처분 (자치구 → 관리사무소)

○ 주요 감사결과 단지 내 동별 게시판 부착 (관리사무소)

- 자치구에서 경고문 명시(공문 병행 부착)하여 게시물 임의훼손 방지

□ 소요 예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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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사항

○ 감사일정 안내 및 관련 서류 일체 비치 확인	: 서울시, 자치구

○ 감사장 확보 및 컴퓨터 등 전산 장비 설치	: 자치구

○ 감사 결과 작성 및 자치구 통보	: 서울시

○ 감사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실시	: 자치구

붙임  1. 아파트 관리 실태조사단 업무분장표.  1부.

2. 감사적출사항 보고서 및 확인서(작성서식).  1부.

3. 외부전문가 출석부(계좌내역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