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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동복지법」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1.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6586(2018.11.6.)호와 관련입니다.

2.「아동복지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관련부서 및 단체 의견을 조회하오니 붙임  서식 활용하여 ‘18.11.16(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기한까지 회신없을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할 예정

가. 주요내용

- 자립수당의 지원(안 제38조제1항제4호 및 제38조의2)

- 통합적서비스 제공(안 제38조제1항제5호)

-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및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정보열람(안 제38조제3항 및 제4항)

-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 조정(안 제47조 및 안 제48조)

붙임 : 1.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검토의견서 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아동복지관련 부서,서울시가정위탁지원센터,서울시아동자립지원사업단
주무관	김미연		가족지원팀장	유규용		가족담당관	11/07 김인숙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153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82	/전송	02)2133-0733	/	kimmi9422@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