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16723
결재일자	2018.1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정책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기획관
정다운	정여원	송임봉	11/02 김태희

「창동 종합유통센터」

2017년도 이익배당금 검증용역 추진계획

2018. 11.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창동 종합유통센터」

2017년도 이익배당금 검증용역 추진계획

우리시 공유재산 출자를 통하여 배당받는 창동 종합유통센터의 2017년도 이익금배당금에 대한 검증용역을 실시하고자 함.

1		창동 종합유통센터 현황

□ 시설 개요

○ 위  치 : 도봉구 마들로 11길 20(창동 1-10)

○ 규  모 : 34,019㎡, 지하1층 지상3층

○ 주요 용도 : 농수산물판매장, 중소기업판매장 등

○ 부지 소유 현황

연번	지번	면적(㎡)	부지비율(%)	소유자	주요용도
1	창동 1-10	10,185	30	서울시	농수산물판매장 중소기업판매장 주차장
2	창동 1-11	17,160	50.4	농협
3	창동 1-15	6,674	19.6

※ 센터부지 중 30%에 상당하는 서울시 토지를 현물로 출자(16.5% 이익배당)

□ 건립 및 운영 경위

○ ‘95. 4 : 창동 농산물 물류센터 건립지원계획 수립

○ ‘95. 5 : 창동 농산물 물류센터 운영협정서 체결

○ ‘95.10 : 운영주체 변경(농협중앙회 → 농협유통)

○ ‘98. 5 : 창동 농산물 물류센터 개장

○ ‘16.11 : 창동종합유통센터 관련 재산이관(농협중앙회→농협경제지주)

○ ‘17. 4 ~ 9 : 창동종합유통센터 이익배당금 검증 용역

- 2014년 ~ 16년(3년간) 이익배당금에 대해 검증

2		이익배당금 내역

□ 이익배당금 개요

○ 부과 근거

- 창동 농산물 물류센타 건설 및 운영협정(1995.5.26)

	<협정서 주요사항>
□ (현물출자) 서울시는 센터 부지의 30%에 상당하는 토지 10,184.8㎡ 현물출자 □ (지분참여) 서울시는 출자 현물의 환산금액(인접부지 매각시의 감정평가금액 기준) 만큼 물류센타 사업에 지분으로 참여 □ (이익금 배당) 서울시 출자분에 해당하는 이익금 배당

○ 배당금 구성 : 판매수입 배당금 + 임대료수입 배당금

- 판매수입 : 센터 운영 이익에 대한 배당금으로서 ㈜농협유통이 납부

- 임대료수입 : ㈜농협유통의 위탁운영에 따른 임대료 수익 배당금으로, 부지 소유주인 농협경제지주가 납부

○ 배당률 : 이익금의 16.5%(센터 총 사업비 대비 출자 토지 평가액 비율)

○ 이익배당금 부과 절차

이익배당금 정산자료 제출	⇨	이익배당금 검증용역	⇨	배당금 부과
㈜농협유통, 농협경제지주 → 서울시		서울시		서울시 → ㈜농협유통, 농협경제지주

□ 2017년도 이익배당금 : 995백만원

○ 판매수익 514백만원, 임대료 수익 481백만원

※ 최근 5년간 배당내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배당금	1,053	1,012	940	937	989

3		‘17년 이익배당금 검증용역 계획

□ 추진근거

○ 민법 제710조(재산상태 검사권)

○ 창동 농산물 물류센터 건설 및 운영협제 제6조(이익배당금)

□ 용역개요

○ 용역기간 : 2018. 11~12월 (착수일로부터 1개월)

○ 계약방법 : 수의계약(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 계약상대자 : *********************

○ 용 역 비 : 16,500,000원(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함께하는 생활속 도시농업 환경조성, 도시농업육성지원, 도시농업활성화 추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주요과업 내용

○ 농협유통의 운영 및 수익구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분석

○ 2017년도 판매 수입 배당금 및 임대료 수입의 적정성 검증

○ 농협유통의 공통관리비 배부 기준의 적정성 검증

- 창동유통센터의 도매 및 소매의 매출 비중

- 상기 도매 및 소매 거래에 포함된 내부거래 규모

○ 건축물 감가상각비 및 추가 자본적 지출의 영업비용 인정문제 검토

○ 이익배당금 분배 관련 개선사항

□ 용역결과 활용

○ 이익배당금 산정 검증 결과에 따라 2017년도 이익배당금 부과

4		향 후 일 정

□ 용역발주 및 계약 : 2018. 11월

□ 이익배당금 검증 용역 추진 : 2018. 11~12월

□ 2017년도 이익배당금 부과 : 2018. 12월

붙임 1. 창동 농산물 물류센타 건설 및 운영협정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끝.